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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78 (Special Cases concerning Alternative Trading Systems)

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In인 conducting컨덕팅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trading트r레이딩 business,비즈니스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매매체결대상상품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거래참가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dable트r레이더블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rading트r레이딩 on안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ding트r레이딩 participants"파티서펀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02 and앤드 404);

2.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in인 tradable트r레이더블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theð더 lifting리f프팅 of어v브 such서치 suspension;서스펜션

3. 매매확인 등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과 채무인수ㆍ차감 및 결제방법ㆍ결제책임 등 청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contracts,칸트r랙츠 such서치 as애즈 trade트r레이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learing클리r링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uch서치 as애즈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netting,네팅 settlement세털먼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4. 증거금 등 거래참가자의 매매수탁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ding트r레이딩 participants'파티서펀츠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orders오더즈 on안 consignment,컨사인먼트 such서치 as애즈 margins;마전즈

5.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and앤드 disclosures디스클로우저즈 by바이 issuers,이슈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radable트r레이더블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6. 매매결과의 공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results;r리절츠

7.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개폐ㆍ정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closing,클로우징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trading트r레이딩 business;비즈니스

8. 그 밖에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onducting컨덕팅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trading트r레이딩 business.비즈니스

② 제40조, 제68조, 제72조, 제73조 및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3.6>

(2) Articles아터클즈 40, 68, 72, and앤드 73 and앤드 Article아터클 419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s.시스텀즈

③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지정거래소"라 한다)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시할 수 있다.

(3)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change"익스체인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02 and앤드 404) may메이 monitor마너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ound사운드 order오더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n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s:시스텀즈

1.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거래참가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제출하는 호가의 상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ffers오f퍼즈 or오 orders오더즈 to투 trade트r레이드 tradable트r레이더블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r오 of어v브 quotes쿼우츠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rading트r레이딩 participants파티서펀츠 to투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2. 매매체결대상상품에 관련된 풍문ㆍ제보나 보도

2. Rumors,r루머즈 tips,팁스 or오 media미디아 reportsr리포츠 concerning컨서닝 tradable트r레이더블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3.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에 관한 신고 또는 공시

3. Reportsr리포츠 or오 disclosures디스클로우저즈 concerning컨서닝 issuers,이슈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radable트r레이더블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4. 그 밖에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가격 형성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또는 요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오 factorsf팩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ffect어f펙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formationf포메이션 or오 trading트r레이딩 volumev발륨 of어v브 tradable트r레이더블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④ 지정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참가자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거래참가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ㆍ재산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change익스체인지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rading트r레이딩 participant,파티서펀트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articipant.파티서펀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04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1.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 또는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앤 issue이슈 of어v브 tradable트r레이더블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r오 a어 traded트r레이디드 item아이텀 thatð댓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abnormal애브노믈 trading트r레이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7 (1) 8;

2. 거래참가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a어 trading트r레이딩 participant파티서펀트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제40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7조를 준용한다.

(5) No노우 one원 may메이 own온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1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06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owns온즈 themð뎀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owns온즈 them);ð뎀

2.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wns온즈 them;ð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소유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owned온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383조제1항ㆍ제2항, 제408조 및 제413조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준용한다.

(6) Article아터클 383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408, and앤드 Article아터클 41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s.시스텀즈

⑦ 다자간매매체결회사(제8조의2제5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매매체결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volumev발륨 of어v브 tradable트r레이더블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exceeds익시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thatð댓 determines더터먼즈 trading트r레이딩 prices프r라이시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5) 1)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ensure엔슈어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execution,엑서큐션 etc.엣세터r러

⑧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forf포 ensuring엔슈r링 fairf페어 price프r라이스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execution엑서큐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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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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