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9 (Definitions of Other Terms)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5.7.31>

(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means민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이 법에서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2)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means민즈 a어 director더^r렉터 or오 an앤 auditor.오디터

③ 이 법에서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 <개정 2015.7.31>

(3)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means민즈 a어 director더^r렉터 who후 is이즈 not낫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ay-to-day데이-투-데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④ 이 법에서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4)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means민즈 soliciting설리서팅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vestor인^v베스터 to투 trade트^r레이드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r오 to투 conclude컨클루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ntract,칸트^r랙트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trust트^r러스트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trust트^r러스트 contracts칸트^r랙츠 without위^ð다웃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5)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vestor"인^v베스터 means민즈 an앤 investor인^v베스터 who,후 in인 light라잇 of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assets애셋츠 owned,온드 etc.,엣세터^r러 has해즈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bear베어 the^ð더 risks^r리스크스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vestor인^v베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investor,인^v베스터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consent컨센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consents,컨센츠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general제너^r럴 investor:인^v베스터

1. 국가

1. The^ð더 State;스테잇

2. 한국은행

2.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3.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4.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trading트^r레이딩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its잇츠 intention인텐천 to투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vestor;인^v베스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이 법에서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6)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general제너^r럴 investor"인^v베스터 means민즈 an앤 investor인^v베스터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vestor.인^v베스터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7)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means민즈 soliciting설리서팅 50 or오 more모 investors,인^v베스터즈 as애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offer오^f퍼 to투 acquire어콰이어 newly눌리 issued이슈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8)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private프^r라이^v벗 placement"플레이스먼트 means민즈 soliciting설리서팅 offers오^f퍼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newly눌리 issued이슈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a어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9)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sale"세일 means민즈 offering오^f퍼^r링 to투 sell,셀 or오 soliciting설리서팅 offers오^f퍼즈 to투 buy,바이 already올^r레디 issued이슈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to투 50 or오 more모 investors,인^v베스터즈 as애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이 법에서 "발행인"이란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10)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issuer"이슈어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ssued이슈드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issue이슈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issuing이슈잉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it잇 means민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ssued이슈드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issue이슈 the^ð디 underlying언덜라이잉 securities.시큐^r러티즈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1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means민즈 doing두잉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aving해^v빙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cquire어콰이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conducting컨덕팅 a어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private프^r라이^v벗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r오 public퍼블릭 sale세일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for^f포 an앤 issuer이슈어 or오 a어 seller셀러 on안 the^ð더 premise프^r레미스 of어^v브 doing두잉 such서치 an앤 act:액트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1. Acquiring어콰이^r링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m;^ð뎀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ne원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m.^ð뎀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5.28>

(12)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underwriter"언더^r라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writes언더^r라잇츠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a어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private프^r라이^v벗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r오 public퍼블릭 sale.세일

⑬ 이 법에서 "주선인"이란 제11항에 따른 행위 외에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분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5.28>

(13)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arranger"어^r레인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ther어^ð더 than^ð댄 by바이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conducts컨덕츠 a어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private프^r라이^v벗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r오 public퍼블릭 sale세일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for^f포 an앤 issuer이슈어 or오 a어 seller,셀러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shares셰어즈 in인 a어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private프^r라이^v벗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r오 public퍼블릭 sale세일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⑭ 이 법에서 "매출인"이란 증권의 소유자로서 스스로 또는 인수인이나 주선인을 통하여 그 증권을 매출하였거나 매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5.28>

(14)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seller"셀러 means민즈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who후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sold소울드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sell셀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either이^ð더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underwriter언더^r라이터 or오 arranger.어^r레인저

⑮ 이 법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15)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s텀즈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listed언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stock-unlisted스탁-언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mean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

1.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issued이슈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2. 비상장법인 :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2. Unlisted언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3.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a)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issued이슈드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b)비 Where웨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re아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4.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4. Stock-unlisted스탁-언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6> 이 법에서 "외국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6)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외국 정부

1.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2. 외국 지방자치단체

2. A어 foreign^f포^r런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외국 공공단체

3. A어 foreign^f포^r런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4.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

4. A어 foreign^f포^r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foreign^f포^r런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5.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그 밖에 외국에 있는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7>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13.4.5, 2013.5.28>

(17)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related인^v베스트먼트-^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2의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라 한다)

2-2. A어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3-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clearing클리^r링 company");컴퍼니

3.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3. A어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3의2.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3-2. A어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5-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4.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4.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6;

5.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

5. A어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5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oney머니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mpany");컴퍼니

6. 제36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단기금융회사"라 한다)

6. A어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hort-term쇼트-텀 financing^f퍼낸싱 company");컴퍼니

7.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명의개서대행회사"라 한다)

7.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5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nsfer트^r랜스^f퍼 agent");에이전트

8. 제370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 관계 단체

8.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related인^v베스트먼트-^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0.

<18>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18)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conducting컨덕팅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1.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in인 which위치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s애즈 settlor,세틀러 has해즈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vest인^v베스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s엔터티즈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2.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3.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4-2.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5.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6.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undisclosed언디스클로우즈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7. 삭제<2015.7.24>

7. Deleted.딜리티드 <2015.7.24>

<19>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19)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at^ð댓 issues이슈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nly온리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nd앤드 whose후즈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as애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s이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1.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at^ð댓 is이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are아 only온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11 (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20>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3.5.28>

(20)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means민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namely네임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property,프^r라퍼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property,프^r라퍼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property,프^r라퍼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property,프^r라퍼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property.프^r라퍼티

<21>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2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means민즈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an앤 equity에쿼티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a어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22> 이 법에서 "집합투자규약"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조직, 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ㆍ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정관 및 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조합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3.5.28>

(22)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ules"^r룰즈 means민즈 the^ð더 rules^r룰즈 that^ð댓 set셋 out아웃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nd앤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its잇츠 investors,인^v베스터즈 namely네임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23> 이 법에서 "집합투자자총회"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수익자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 및 익명조합원총회를 말한다.

(23)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means민즈 a어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body바디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ll올 investors인^v베스터즈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namely네임리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members,멤버즈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partners,파트너즈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undisclosed언디스클로우즈드 partners.파트너즈

<24>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개정 2011.7.25>

(24)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trust"트^r러스트 means민즈 a어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25>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이란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청산대상업자"라 한다)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산대상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이하 "청산대상거래"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更改),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4.5>

(25)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clearing클리^r링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ssuming,어수밍 by바이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novation,노우^v버션 or오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learing")클리^r링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learing클리^r링 participants"),파티서펀츠 with위^ð드 the^ð더 clearing클리^r링 participants파티서펀츠 as애즈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26> 이 법에서 "신용평가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이하 "신용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이하 "신용등급"이라 한다)을 부여하고 그 신용등급을 발행인, 인수인, 투자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5.28>

(26)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signing어사이닝 a어 grade그^r레이드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in인 symbols,심블즈 numbers,넘버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as애즈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to,투 or오 making메이킹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issuers,이슈어즈 underwriters,언더^r라이터즈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1. 금융투자상품

1.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2. 기업ㆍ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7> 이 법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5.7.24, 2021.12.28>

(27)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online온라인 small-sum스몰-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means민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cting액팅 online,온라인 for^f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in인 whoever's후에^v버즈 name,네임 as애즈 an앤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f어^v브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nline온라인 small-sum스몰-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A어 start-up스타트-업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

2.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8> 이 법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4, 2021.4.20>

(28)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n안 through^θ쓰^r루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29> 이 법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7.24, 2021.4.20>

(29)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anager"매너저 means민즈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n안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30>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9.16>

(30)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corporate코퍼^r럿 growth그^r로우^θ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n안 through^θ쓰^r루 corporate코퍼^r럿 growth그^r로우^θ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6).

<31>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9.16>

(3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corporate코퍼^r럿 growth그^r로우^θ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eans민즈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n안 corporate코퍼^r럿 growth그^r로우^θ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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