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1. 제2조(기본원칙)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spends스펜즈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Basic베이식 Principles)프^r린서플즈 (3);

2. 제5조(당비영수증)제1항 또는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제1항ㆍ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ㆍ후원금을 납부 또는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당비영수증이나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 또는 교부하지 아니한 자와 무정액영수증의 사용범위를 위반하여 교부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ssue이슈 or오 deliver딜리^v버 a어 party파티 dues두즈 receipt^r리싯 or오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r리싯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party파티 dues두즈 or오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Receipts^r리싯츠 for^f포 Party파티 Dues)두즈 (1) or오 Article아터클 17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s)^r리싯츠 (1) or오 (3),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delivers딜리^v버즈 a어 non-fixed-amount난-^f픽스트-어마운트 receipt^r리싯 beyond비안드 its잇츠 permitted퍼미티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use;유스

3.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영수증 원부, 기부자의 인적 사항 또는 후원금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hand핸드 over오우^v버 the^ð더 counterfoils카운터^f포일즈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s,^r리싯츠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donors,도우너즈 or오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Fundraising^f펀드^r레이싱 by바이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s)^r리싯츠 (2);

4.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subsidies서브서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Use유스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1) through^θ쓰^r루 (3);

5. 제30조(보조금의 반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의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Return^r리턴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1);

6.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spending스펜딩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4) 1;

7.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 및 정치자금의 잔액 또는 회계장부 등을 인계ㆍ인수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hand핸드 over오우^v버 or오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2);

8.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spends스펜즈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rough^θ쓰^r루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by바이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1) or오 (3);

9.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spends스펜즈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rough^θ쓰^r루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2);

10.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receipts^r리싯츠 or오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or오 makes메이크스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in,인 forges^f포지즈 or오 alters올터즈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11. 제41조(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감사보고를 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Internal인터늘 Audit오딧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2);

12.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posts포우스츠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donations도네이션즈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and앤드 uses유시즈 them^ð뎀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purposes,퍼퍼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pies)카피즈 (5);

13. 제53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3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porting^r리포팅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Crimes,크^r라임즈 Etc.)엣세터^r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