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1.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tart-up스타트-업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transfers트^r랜스^f퍼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investing인^v베스팅 directly더^r렉틀리 in인 a어 start-up스타트-업 or오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company컴퍼니 or오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ransfers트^r랜스^f퍼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investing인^v베스팅 directly더^r렉틀리 in인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의2.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2. Where웨어 an앤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ransfers트^r랜스^f퍼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investing인^v베스팅 directly더^r렉틀리 in인 a어 start-up스타트-업 or오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2의3. 삭제<2020.2.11>

2-3. Deleted.딜리티드 <2020.2.11>

2의4.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에 따른 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4. Where웨어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company,컴퍼니 start-up스타트-업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2-2, or오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transfers트^r랜스^f퍼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investing인^v베스팅 directly더^r렉틀리 in인 a어 KONEX-listed코우넥스-리스티드 company컴퍼니 (limited리머티드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listing);리스팅

2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다만,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hares셰어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for^f포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rading트^r레이딩 value,^v밸류 market마킷 capitalization,캐피털리제이션 turnover터노우^v버 rate,^r레잇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make메이크 a어 market마킷 on안 the^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4)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ransfers트^r랜스^f퍼즈 made메이드 to투 hedge헤지 risks^r리스크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res셰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rading트^r레이딩 value,^v밸류 market마킷 capitalization,캐피털리제이션 turnover터노우^v버 rate,^r레잇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make메이크 a어 market마킷 for^f포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4)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on안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trading트^r레이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start-up스타트-업 and앤드 venture^v벤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ransfers트^r랜스^f퍼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어 start-up,스타트-업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or오 KONEX-listed코우넥스-리스티드 company컴퍼니 (limited리머티드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listing),리스팅 either이^ð더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23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과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이라 한다)과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거래와 연계하여 기초자산인 주권(기금관리주체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한정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fund^f펀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n앤 Act액트 listed리스티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ransfers,트^r랜스^f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res셰어즈 that^ð댓 are아 the^ð디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애셋 (limited,리머티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to투 shares셰어즈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KOSDAQ카스댁 market마킷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arning얼닝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the^ð더 price프^r라이스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shares셰어즈 that^ð댓 are아 the^ð디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애셋 of어^v브 the^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where웨어 the^ð디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애셋 of어^v브 the^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is이즈 a어 stock스탁 price프^r라이스 index,인덱스 meaning미닝 the^ð더 shares셰어즈 that^ð댓 make메이크 up업 that^ð댓 index;인덱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삭제<2018.12.24>

6. Deleted.딜리티드 <2018.12.24>

7. 부실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농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양도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가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7. Where웨어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or오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ransfers트^r랜스^f퍼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t잇 held헬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어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m^ð뎀 again;어겐

7의2.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수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양도를 받은 같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7-2. Where웨어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and앤드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or오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ransfers트^r랜스^f퍼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t잇 held헬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어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m^ð뎀 again;어겐

7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산림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7-3. Where웨어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or오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ransfers트^r랜스^f퍼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t잇 held헬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어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where웨어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from^f프^r럼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pursuant퍼수언트 to투 a어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m^ð뎀 again;어겐

8.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3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ransfers트^r랜스^f퍼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that^ð댓 it잇 acquired어콰이어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debt-to-equity뎃-투-에쿼티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other어^ð더 tasks태스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6 or오 Article아터클 36-5 (1)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ransfers트^r랜스^f퍼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that^ð댓 it잇 acquired어콰이어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debt-to-equity뎃-투-에쿼티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from^f프^r럼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0. 삭제<2010.1.1>

10. Deleted.딜리티드 <2010.1.1>

11. 삭제<2006.12.30>

11. Deleted.딜리티드 <2006.12.30>

12. 삭제<2006.12.30>

12. Deleted.딜리티드 <2006.12.30>

13. 삭제<2018.12.24>

13. Deleted.딜리티드 <2018.12.24>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4.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new누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어 merger머저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2) or오 Article아터클 44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division디^v비전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2) or오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meeting미팅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15. 삭제<2010.1.1>

15. Deleted.딜리티드 <2010.1.1>

16.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주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가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16. Where웨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and앤드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17. 삭제<2006.12.30>

17. Deleted.딜리티드 <2006.12.30>

18. 삭제<2010.1.1>

18. Deleted.딜리티드 <2010.1.1>

19.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농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 Where웨어 the^ð더 Mutual뮤추얼 Finance^f퍼낸스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Fund^f펀드 and앤드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ransfer트^r랜스^f퍼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that^ð댓 they^ð데이 acquired어콰이어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debt-to-equity뎃-투-에쿼티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from^f프^r럼 insolvent인살^v번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insolvent인살^v번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19의2.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수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2. Where웨어 the^ð더 Mutual뮤추얼 Finance^f퍼낸스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and앤드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ransfers트^r랜스^f퍼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that^ð댓 it잇 acquired어콰이어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debt-to-equity뎃-투-에쿼티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from^f프^r럼 insolvent인살^v번트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insolvent인살^v번트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19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산림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3. Where웨어 the^ð더 Mutual뮤추얼 Finance^f퍼낸스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ransfers트^r랜스^f퍼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that^ð댓 it잇 acquired어콰이어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debt-to-equity뎃-투-에쿼티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from^f프^r럼 insolvent인살^v번트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insolvent인살^v번트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20. 삭제<2014.12.23>

20. Deleted.딜리티드 <2014.12.23>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제1항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1. Where웨어 an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4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shares셰어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4)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on안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trading트^r레이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인 order오더 to투 reflect^r리^f플렉트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onstituents컨스티추언츠 of어^v브 the^ð디 index인덱스 it잇 tracks;트^r랙스

2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주권 또는 지분을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22. Where웨어 NongHyup낭가이업 Financial^f퍼낸실 Group그^r루프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that^ð댓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n앤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rom^f프^r럼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of어^v브 the^ð더 partially파셜리 amended어멘디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0522) to투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such서치 as애즈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