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Housing하우징 owned온드 by바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t앳 a어 low로우 price프^r라이스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housing하우징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person퍼슨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2. Dormitories도머토^r리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d)디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가목의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3.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and앤드 owned온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was워즈 first^f퍼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and앤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that^ð댓 was워즈 not낫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housing하우징 in인 which위치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itle타이틀 such서치 as애즈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resided^r리자이디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가정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4. Housing하우징 that^ð댓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멤버 operates아퍼^r레잇츠 as애즈 a어 home홈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and앤드 being비잉 assigned어사인드 a어 unique유닉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5)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housing하우징 in인 which위치 a어 home홈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has해즈 been빈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nd앤드 is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5.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같은 호에 해당하는 주택(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5.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at^ð댓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a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nd앤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or칸트^r랙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r오 (b)비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imited리머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was워즈 first^f퍼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that^ð댓 was워즈 not낫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housing하우징 in인 which위치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itle타이틀 such서치 as애즈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resided^r리자이디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6.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7.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사람이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7. Senior시니어 welfare웰^f페어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3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8.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including인클루딩 newly눌리 built빌트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inheriting인헤^r러팅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or오 a어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a어 housing하우징 unit),유닛 for^f포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9.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혼인 전부터 각각 최대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9. Housing하우징 owned온드 since신스 before비^f포 marriage,메^r리지 for^f포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each이치 spouse스파우스 owned온드 at앳 most모우스트 one원 home홈 before비^f포 marriage메^r리지 and앤드 no노우 additional어디셔늘 housing하우징 has해즈 been빈 acquired어콰이어드 after애^f프터 marriage;메^r리지

10.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건축한 자와 다른 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10. Housing하우징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멤버 owns온즈 only온리 the^ð디 appurtenant어퍼테넌트 land)랜드 being비잉 used유즈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used유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uilder)빌더 that^ð댓 was워즈 built,빌트 without위^ð다웃 a어 permit,퍼밋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on안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멤버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노우 legitimate러지터멋 title타이틀 to투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11.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 또는 원시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중 1개의 주택

11. One원 home홈 among어멍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succession석세션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gift기^f프트 with위^ð드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debt)뎃 or오 by바이 original어^r리저늘 acquisition애쿼지션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4, 2024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6,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12.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 또는 원시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중 1개의 주택

12. One원 home홈 among어멍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succession석세션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gift기^f프트 with위^ð드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debt)뎃 or오 by바이 original어^r리저늘 acquisition애쿼지션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6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6,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1.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or오 8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2.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높은 주택. 다만, 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다.

2.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9 is이즈 owned,온드 the^ð더 home홈 among어멍 them^ð뎀 with위^ð드 the^ð더 higher하이어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s^v밸류즈 are아 the^ð더 same,세임 one원 home홈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3.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1 or오 12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또는 혼인한 직계비속이 합가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aged에이지드 19 or오 older오울더 or오 a어 married메^r리드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has해즈 combined컴바인드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o투 live라이^v브 with위^ð드 and앤드 support서포트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he^ð더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is이즈 under언더 6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2.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2. Where웨어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leave리^v브 Korea코^r리아 for^f포 90 days데이즈 or오 longer롱거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schooling스쿨링 or오 work,워크 and앤드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as애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ll윌 belong빌롱 after애^f프터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