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19.12.3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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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제96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1, 2021.12.28, 2023.12.29>

(2) For^f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in인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2021 through^θ쓰^r루 2024,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to투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and앤드 files^f파일즈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or오 a어 return^r리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no노우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r오 5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