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80조의6제1항 및 제80조의7에서 같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s이즈 deficient,디^f피션트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etainee's디테이니즈 guarantor게^r런토 or오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80-6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80-7) or오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may메이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피보호자에 대한 보완 요구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서 할 수 있다.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to투 a어 detainee디테이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③ 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통해 보완을 요구받은 피보호자는 그 보완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보완자료를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3) A어 detainee디테이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through^θ쓰^r루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within위^ð딘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피보호자(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통해 보완을 요구받은 피보호자는 제외한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그 보완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4) A어 detainee디테이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detainee디테이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rough^θ쓰^r루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ch서치 a어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⑤ 제1항 본문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보완 요구를 하여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70조제1항 또는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5) The^ð더 time타임 taken테이큰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following^f팔로잉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a어 detainee디테이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or오 79-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