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eparted디파티드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r오 (4);

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7-2;

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2-3 and앤드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2 (2) or오 Article아터클 9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3;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one곤 ashore어쇼 without위^ð다웃 crew크^r루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r오 tourist투^r리스트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crew크^r루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r오 tourist투^r리스트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3);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tayed스테이드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r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that^ð댓 permits퍼밋츠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mployed엠플로이드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that^ð댓 permits퍼밋츠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3);

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arranged어^r레인지드 or오 solicited설리시티드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without위^ð다웃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that^ð댓 permits퍼밋츠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4);

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laced플레이스트 a어 foreigner^f포^r러너 without위^ð다웃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ontrol,컨트^r로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5);

11의2. 제19조의5제9항을 위반하여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

1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tervened인터^v빈드 in인 the^ð더 selection,설렉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r오 hiring하이^r링 of어^v브 seasonal시저늘 workers,워커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5 (9);

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ctivities액티^v버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arranged어^r레인지드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who후 have해^v브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or오 add애드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

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other어^ð더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

1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tayed스테이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1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ctivities액티^v버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

1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to투 stay스테이 beyond비안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7의2. 제26조를 위반한 사람

17-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6;

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1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eparted디파티드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or오 (2);

19.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람

1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3-3;

20. 제69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

2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69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