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수역 안전관리

제1절 해양시설의 보호수역 설정 및 관리

제5조보호수역의 설정 및 입역허가 제6조보호수역의 입역

제2절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의 설정 및 관리

제7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등 제8조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 제9조어업의 제한 등 제10조공사 또는 작업

제3절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등의 설정 및 관리

제11조유조선의 통항제한 제12조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제1절 해상교통안전진단

제13조해상교통안전진단 제14조안전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 등 제15조검토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제16조처분기관의 허가 등 제17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제18조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 제19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제20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21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2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등 제23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계속

제2절 항행장애물의 처리

제24조항행장애물의 보고 등 제25조항행장애물의 표시 등 제26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제27조항행장애물 제거 제28조비용징수 등 제29조국내항의 입항ㆍ출항 등 거부

제3절 항해 안전관리

제30조항로의 지정 등 제31조외국선박의 통항 제32조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제33조항로 등의 보전 제34조수역 등 및 항로의 안전 확보 제35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 제36조선박 출항통제 제37조순찰 제38조정선 등 제39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제40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제41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제42조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 요청 제43조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제44조항행보조시설의 설치와 관리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제1절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제45조선장의 권한 등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제47조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 제48조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등 제49조인증심사 제50조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등 제51조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 제52조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53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제54조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제5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56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취소 등

제2절 선박 점검 및 사업장 안전관리

제57조항만국통제 제58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59조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제60조지도ㆍ감독 제61조개선명령 제62조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63조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제3절 선박안전관리사

제64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등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66조결격사유 제67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제68조선박안전관리사 고용 선박소유자에 대한 우선지원

제5장 선박의 항법 등

제1절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

제69조적용 제70조경계 제71조안전한 속력 제72조충돌 위험 제73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74조좁은 수로 등 제75조통항분리제도

제2절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의 항법

제76조적용 제77조범선 제78조앞지르기 제79조마주치는 상태 제80조횡단하는 상태 제81조피항선의 동작 제82조유지선의 동작 제83조선박 사이의 책무

제3절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제84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제4절 등화와 형상물

제85조적용 제86조등화의 종류 제87조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 제88조항행 중인 동력선 제89조항행 중인 예인선 제90조항행 중인 범선 등 제91조어선 제92조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 제93조흘수제약선 제94조도선선 제95조정박선과 얹혀 있는 선박 제96조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

제5절 음향신호와 발광신호

제97조기적의 종류 제98조음향신호설비 제99조조종신호와 경고신호 제100조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 제101조주의환기신호 제102조조난신호

제6절 특수한 상황에서 선박의 항법 등

제103조특수한 상황에서의 항법 등 제104조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제6장 보칙

제105조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 설립 제106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107조비밀유지 제108조청문 제10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1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111조벌칙 제112조벌칙 제113조벌칙 제114조벌칙 제115조벌칙 제116조벌칙 제117조양벌규정 제11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