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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정책기본법 ›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환경정책기본법 제46조(회계의 세입)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46 (Revenues of the Account)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8, 2012.2.1, 2013.4.5, 2013.7.16, 2013.7.30, 2015.7.20, 2015.12.22, 2016.1.27, 2016.5.29, 2017.1.17, 2019.4.2, 2022.12.30, 2022.12.31>

Theð더 revenuesr레v버누즈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수입금

1.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loans론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Loans;론즈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

2. Excess엑세스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surcharges,서차지즈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and앤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5 and앤드 8-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Water워터 Sources소시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excess엑세스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surcharges,서차지즈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and앤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 and앤드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excess엑세스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surcharges,서차지즈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and앤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 and앤드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Geum기엄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and앤드 excess엑세스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surcharges,서차지즈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and앤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 and앤드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Yeongsan용슨 Riverr리v버 and앤드 Seomjin시암진 Riverr리v버 Systems;시스텀즈

3.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ㆍ가산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

3. Emission이미션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excess엑세스 load로우드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ir에어 Quality콸러티 in인 Air에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3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수수료 및 같은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3-2. Feesf피즈 forf포 defect디f펙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의3. 삭제<2020.12.29>

3-3. Deleted.딜리티드 <2020.12.29>

4. 삭제<2024.12.31>

4. Deleted.딜리티드 <2024.12.31>

5.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

5.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costs카스츠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ㆍ가산금

6. Emission이미션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7.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가산금

7.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1)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6 (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7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ㆍ가산금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과징금

7-2. Emission이미션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의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가산금

7-3.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ser유저 feesf피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3 (1)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6 (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8.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user유저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9.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같은 법제48조에 따른 가산금

9.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의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ㆍ가산금

9-2.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Circular서큘러 Economy이카너미 Society;서사이어티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ㆍ가산금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ㆍ가산금,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원으로서의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10. Waste웨이스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aving세이v빙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income인컴 fromf프r럼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loans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에 따른 가산금

11.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s차지즈 forf포 electrical일렉트r리클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collection컬렉션 charges차지즈 forf포 electrical일렉트r리클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Vehicles;v비히클즈

12. 「폐기물관리법」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전 적립금

12. Post-closure포우스트-클로우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게r런티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advance어드v밴스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수수료

13.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ransboundary트r랜스바운더r리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and앤드 Theirð데어 Disposal;디스포우즐

1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및 제20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14.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and앤드 20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st카스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ct;액트

1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15. Income인컴 fromf프r럼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st카스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ct;액트

1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6.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nd앤드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rimes,크r라임즈 etc.;엣세터r러

17.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17.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Biogas바이오개스 fromf프r럼 Organic오개닉 Waste웨이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18. 제4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18. Income인컴 fromf프r럼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14;

19. 제4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9.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0.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입금

20.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and앤드 (2);

21. 제51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

21. Surplus서플러스 in인 theð더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2.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22. Transfers트r랜스f퍼즈 and앤드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or오 funds;f펀즈

23.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23. Revenuesr레v버누즈 accruing어크r루잉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24.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운용수입

24.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r오 income인컴 fromf프r럼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25.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 생긴 수입금

25.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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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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