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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92 (Deemed Authorizations and Permits)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9.6.9, 2010.1.27,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7.16, 2014.1.14, 2014.6.3, 2016.12.27, 2020.1.29, 2021.7.20, 2022.12.27>

(1) Where,웨어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prepares프r리페어즈 or오 modifies,마더f파이즈 or오 authorizes오θ써r라이지즈 or오 authorizes오θ써r라이지즈 a어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oseð도우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so소우 consulted;컨설티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1.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어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삭제<2010.4.15>

4. Deleted.딜리티드 <2010.4.15>

5.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5.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6. A어 permit퍼밋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7. A어 permit퍼밋 to투 use유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8.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a어 reportr리포트 on안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9.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0. A어 permit퍼밋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an앤 unclaimed언클레임드 grave그r레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11. A어 permit퍼밋 to투 open오우픈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Act;액트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2.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ing체인징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3.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permit퍼밋 to투 extract엑스트r랙트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and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fellingf펠링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4. A어 permit퍼밋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mall스몰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small스몰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5.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install인스톨 a어 private프r라이v벗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6.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Coast코우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7.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1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8.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19. A어 permit퍼밋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0.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23. A어 permit퍼밋 for,f포 reportr리포트 on,안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grassland그r래슬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4.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maps,맵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2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5. A어 permit퍼밋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orks워크스 on안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to투 occupy아큐파이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26. A어 permit퍼밋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7. A어 permit퍼밋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3)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or오 modifying,마더f파이잉 or오 authorizing오θ써r라이징 or오 authorizing오θ써r라이징 a어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f이f프 its잇츠 contents칸텐츠 include인클루드 any에니 matter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m,ð뎀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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