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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2절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71-20 (Managing Partners, etc.)

① 법 제249조의1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법, 이 영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0.8.11, 2021.10.21>

(1) Theð더 term텀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ct,액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tatutes스태춧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은행법」

1.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한국산업은행법」

2.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3. 「중소기업은행법」

3.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4. 「한국수출입은행법」

4.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5. 「보험업법」

5.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6. 「상호저축은행법」

6.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7. 「여신전문금융업법」

7.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8. 「신용보증기금법」

8. Theð더 Korea코r리아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9. 「기술보증기금법」

9.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0. 「신용협동조합법」

10.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11. 「새마을금고법」

11.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2.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3.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4.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5. 「부동산투자회사법」

15.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16. 「선박투자회사법」

16. Theð더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17. 「산업발전법」

17.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8.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따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업무집행사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신설 2021.10.21, 2026.3.10>

(2) A어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14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투자에 운용할 것

1. Managing매너징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가.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하는 투자

(a)어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과 주권 관련 사채권의 전환권ㆍ신주인수권 등의 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한 발행주식을 말한다)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투자

(b)비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and앤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thatð댓 can캔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rights,r라잇츠 rightsr라잇츠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new누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hare-related셰어-r릴레이티드 bonds반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mounts어마운츠 to투 1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atð댓 company;컴퍼니

다.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

(c)시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or오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가 가목 또는 나목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1)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to투 hedge헤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on안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n앤 investee인v베스티 company컴퍼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or오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which위치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is이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partner,파트너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2)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to투 hedge헤지 riskr리스크 fromf프r럼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d)디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Partnerships파트너쉽스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마.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e)이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투자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

(f)에f프 Other어ð더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e)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것

2. Managing매너징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가.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a)어 Short-term쇼트-텀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다음의 금융회사에의 예치

(b)비 Deposits더파짓츠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1)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회사(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회사를 포함한다)

1)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79 (2) 5 (including인클루딩 equivalent이퀴v벌런트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A어 postal포우스틀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다.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증권을 제외한 증권에의 투자

(c)시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3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fromf프r럼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d)디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3.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또는 마목(투자목적회사가 가목ㆍ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운용할 것

3.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partner파트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made메이드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managing매너징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b),비 (d),디 or오 (e)이 (limited,리머티드 forf포 (e),이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b),비 or오 (d));디

4.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할 것

4. When웬 making메이킹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r오 (b),비 holding호울딩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share-related셰어-r릴레이티드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mpany컴퍼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5.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등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등 전부를 다른 자(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와 출자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같은 자로부터 출자에 의한 지배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6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할 것

5.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r오 (b)비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acquiring어콰이r링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all올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already올r레디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atð댓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or오 is이즈 controlled컨트r로울드 throughθ쓰r루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promptly프r람프틀리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13호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무집행사원과 제1항제7호(「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정한다)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에 따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업무집행사원은 법 제249조의12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0.21, 2022.8.30>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3, or오 13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a어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15 throughθ쓰r루 18, may메이 manage매너지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집합투자재산을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경영권 참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운용할 것

1.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must머스트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nage매너지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order오더 to투 achieve어치v브 a어 policy팔러시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ethods메θ써즈 not낫 involving인v발v빙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thatð댓 are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투자목적, 투자전략, 운용방법 및 투자대상자산의 종류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gardingr리가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ategy,스트r래터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ypes타이프스 of어v브 assets애셋츠 to투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must머스트 be비 met.멧

④ 법 제249조의14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3.6.13>

(4) Theð더 term텀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14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정관을 위반하여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1. Managing매너징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벗어나는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When웬 managing매너징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trading트r레이딩 on안 unfair언f페어 conditions컨디션즈 deviating디v비에이팅 fromf프r럼 ordinary오더네r리 transaction트r랜잭션 conditions컨디션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업무집행사원의 고유재산 운용에 이용하는 행위

3.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in인 managing매너징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s파트너즈 proprietary프r러프r라이어테r리 property;프r라퍼티

4. 특정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나 투자목적회사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4. Acts액츠 of어v브 pursuing퍼수잉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oneself원셀f프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hile와일 harming하밍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어 particular퍼티큘러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or오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5. 법 제249조의11부터 제249조의18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5. Acts액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ircumventing서컴v벤팅 prohibitions프r로워비션즈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9-11 throughθ쓰r루 249-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sing유징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rust트r러스트 contracts,칸트r랙츠 linked링크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6. Entrusting엔트r러스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가. 투자대상기업의 선정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또는 선정 업무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electing설렉팅 investee인v베스티 companies컴퍼니즈 or오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selecting설렉팅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ies컴퍼니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나.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ㆍ시기ㆍ방법 등을 결정하는 업무

(b)비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deciding디사이딩 theð더 price,프r라이스 timing,타이밍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when웬 trading트r레이딩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n앤 investee인v베스티 company컴퍼니 or오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다.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이나 투자목적회사 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업무

(c)시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or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라.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d)디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markets마컷츠 or오 maintaining메인테이닝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7.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해당 운용에 관한 의사를 집행하는 직원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Failingf페일링 to투 separate세퍼r레잇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fromf프r럼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execute엑서큣 decisions디시전즈 on안 thatð댓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경우

(b)비 Trading트r레이딩 where웨어 an앤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opened오우픈드 forf포 each이치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ccount;어카운트

다.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c)시 Trading트r레이딩 in인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라.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운용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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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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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9. Other어ð더 acts액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⑤ 법 제249조의1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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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집행사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및 업무수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0.21>

(6)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performing퍼f포밍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managing매너징 partners파트너즈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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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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