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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65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회선설비 보유사업에 대해서는 제8호의2ㆍ제8호의3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16호의2ㆍ제16호의3ㆍ제20호(법 제84조의2 위반에 대한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한정한다) 및 제22호(법 제10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의 권한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6.5.31, 2016.7.28, 2017.7.26, 2019.6.25, 2020.12.8, 2022.12.9, 2024.1.9, 2024.6.28, 2026.4.28>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Radior레이디오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line라인 facility-owningf퍼실리티-오우닝 businesses,비즈너시즈 delegation델러게이션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8-2, 8-3, 14, 15, 16, 16-2, 16-3, 20 (limited리머티드 to투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22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6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접수ㆍ처리

1. Receiptr리싯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조건의 부과

1-2.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변경등록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3. Receiptr리싯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의 접수ㆍ처리

4. Receiptr리싯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의 접수ㆍ처리

6. Receiptr리싯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등록 조건의 부과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점검

7.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7의2. 법 제23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

7-2. Receiptr리싯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의3. 법 제2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상속신고의 접수ㆍ처리

7-3. Receiptr리싯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mergers머저즈 and앤드 inheritance인헤r러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의4. 법 제26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및 법인의 해산신고의 접수ㆍ처리

7-4. Receiptr리싯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폐업명령,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8. Orders오더즈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2.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8-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3.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 및 이용실태에 관한 현장조사

8-3.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4.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8-4.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5.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ㆍ처리

8-5. Receiptr리싯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6. 법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 완료의 확인

8-6.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works워크스 and앤드 change체인지 works워크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6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명령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시ㆍ도지사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사실의 통지

9.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점검

10.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11.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명령

12.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 또는 개조ㆍ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13.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emodel,r리마들 or오 repairr리페어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o투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7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식물의 벌채ㆍ이식의 허가

14. Permission퍼미션 to투 fellf펠 or오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vegetationv베저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검사 및 보고의 요구

15.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nd앤드 demands디맨즈 forf포 reportsr리포츠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installed인스톨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16. Orders오더즈 to투 remover리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o투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의2.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16-2.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16의3.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및 검사

16-3.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체결한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정산에 관한 협정신고의 접수ㆍ처리

17. Receiptr리싯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on안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feesf피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8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부가통신사업의 폐업명령을 위한 청문

18. Hearings히r링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close클로우스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제외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법 제91조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19.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lieu루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deadlines데들라인즈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의2.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사용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에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19-2.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in인 lieu루 of어v브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against어겐스트 installers인스톨러즈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0.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20.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1. 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행위의 중지 및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 명령

21. Orders오더즈 to투 cease시스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movingr리무v빙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2. 법 제10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2.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수사기관등은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1호의 업무는 검사를 제외한 수사기관등만 해당한다. <신설 2024.6.28>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work워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1. 법 제83조의4제1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대행기관의 통지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자료제출 요구, 실태 조사 및 시정 요구(전년도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건수가 5만 건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1.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work워크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performers퍼f포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4 (1) 1 and앤드 4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was워즈 50,000 or오 fewer);f퓨어

2. 법 제83조의4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의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자료제출 요구, 실태 조사 및 시정 요구

2.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performers퍼f포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4 (1) 2 and앤드 3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법 제32조의16제1항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업무 중 인증 신청 접수, 인증 심사 지원,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인증 결과 통보 및 인증서 발급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6.4.28>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mong어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ertifying서터f파이잉 safe세이f프 transaction트r랜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support서포트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maintained,메인테인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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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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