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6.9.18
공포: 2026.8.18 · 제36587호 · 타법개정
조문: 66개

제1조목적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제2조의2훼손지 복구계획등 제2조의3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 등 제2조의4삭제 제2조의5훼손지 복구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제2조의6정비사업 구역의 요건 등 제2조의7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 제2조의8조합의 설립 등 제2조의9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대상 및 환원 고시 제3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 제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 제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6조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제7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제8조삭제 제9조삭제 제10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제11조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청취 제12조관리계획의 공고 등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제14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제15조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 제16조토지의 분할 제17조물건의 적치 제18조용도변경 제18조의2지목 변경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제19조신고의 대상 제20조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 및 절차 제21조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2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24조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제24조의2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위탁 제24조의3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제25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제26조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 제27조주민지원사업 제27조의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제27조의3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27조의4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27조의5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27조의6출입ㆍ조사 등 제27조의7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29조매수 기한 제3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제31조매수절차 제32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33조철회의 정당한 사유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36조의2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제3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7조의2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38조부담금의 물납 제39조부담금의 환급 제39조의2부담금의 용도 제40조권한의 위임 제41조업무의 위탁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제41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제41조의4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제41조의5규제의 재검토 제42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