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62-3 (Reexamination of Regulations)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8.4, 2022.3.8, 2023.9.12, 2024.3.12, 2025.2.25, 2026.9.10>

(1)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ase베이스 dates데잇츠 (meaning미닝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in인 every에^v버^r리 third^θ써드 year),이어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1. 삭제<2025.2.25>

1. Deleted.딜리티드 <2025.2.25>

2. 제1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자의 범위,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및 통지 주기와 방법: 2023년 9월 15일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give기^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nd앤드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eptember셉템버 15, 2023;

3. 제48조의7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2020년 8월 5일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to투 fulfill^f풀^f필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7: August아거스트 5, 2020;

4. 제29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2024년 1월 1일

4. The^ð더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tween비트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January재뉴에^r리 1, 2024;

5.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전송자 및 전송 정보 등에 관한 사항: 2025년 1월 1일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tters,트^r랜스미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2-2 through^θ쓰^r루 42-4: January재뉴에^r리 1, 2025;

6.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요구 및 전송 방법에 관한 사항: 2025년 1월 1일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2-5 through^θ쓰^r루 42-8: January재뉴에^r리 1, 2025;

7. 제42조의9부터 제42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관한 사항 등: 2025년 1월 1일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2-9 through^θ쓰^r루 42-16: January재뉴에^r리 1, 2025;

8. 제29조의2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January재뉴에^r리 1, 2026;

9. 제29조의4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2025년 1월 1일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4: January재뉴에^r리 1, 2025;

10.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자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구분과 자격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 2027년 1월 1일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s,오^f퍼서즈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January재뉴에^r리 1, 2027.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3.12, 2025.2.25, 2026.9.10>

(2)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ase베이스 dates데잇츠 (meaning미닝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very에^v버^r리 second세큰드 year),이어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1. 삭제<2025.2.25>

1. Deleted.딜리티드 <2025.2.25>

2. 제32조제7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준수 사항: 2025년 1월 1일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must머스트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f어^v브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7): January재뉴에^r리 1, 2025;

3.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ㆍ설명등요구의 절차 및 방법,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2025년 1월 1일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fusals^r리^f퓨즐즈 or오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etc.엣세터^r러 regarding^r리가딩 automated오터메이티드 decisions,디시전즈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refusals^r리^f퓨즐즈 or오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etc.엣세터^r러 regarding^r리가딩 automated오터메이티드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utomated오터메이티드 decisions디시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4-2 through^θ쓰^r루 44-4: January재뉴에^r리 1, 2025.

③ 삭제 <2022.3.8>

(3) Deleted.딜리티드 <2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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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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