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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 제10장 보칙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9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② 삭제 <1999.4.15>

(2) Deleted.딜리티드 <1999.4.15>

③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5.8.11, 2016.2.3, 2018.12.18, 2019.4.30, 2020.4.7>

(3)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1.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2.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hanges체인지즈 to투 entries엔트r리즈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lets부클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2의2.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

2-2. Conducting컨덕팅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ethics에θ씩스 and앤드 practice프r랙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3.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법인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3.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mergers머저즈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inheritance인헤r러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4. 제23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내용의 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

4.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ceivingr러시v빙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and앤드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5. 제23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5.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rs,매너저즈 receivingr러시v빙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6. 제24조에 따른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6.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7.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 하한의 결정에 따른 업무

7.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tting세팅 theð더 minimum미너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8. 제48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의 협력 지도

8. Guidance가이든스 on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8의2. 제48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

8-2.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er워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9. 제4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그 내용의 확인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확인

9. Among어멍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determine더터먼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10.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10.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2;

11.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11.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points포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5);

12.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사실의 게재 및 관리

12. Posting포우스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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