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1. It잇 shall섈 not낫 be비 a어 reinforced^r리인^f포스트 concrete컨크^r릿 or오 steel-framed스틸-^f프^r레임드 reinforced^r리인^f포스트 concrete컨크^r릿 structure;스트^r럭처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tention^r리텐션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until언틸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3. It잇 shall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new누 trunk트^r렁크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water,워터 gas,개스 etc.;엣세터^r러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4. It잇 shall섈 not낫 be비 a어 building빌딩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for^f포 sale,세일 such서치 as애즈 a어 multi-unit멀티-유닛 house,하우스 sales세일즈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1. A어 building빌딩 built빌트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in인 a어 zone존 where웨어 a어 disaster디재스터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zone존 that^ð댓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Temporary템퍼^r레^r리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halls,홀즈 temporary템퍼^r레^r리 exhibition엑서비션 halls,홀즈 temporary템퍼^r레^r리 stores스토즈 for^f포 direct더^r렉트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ishery,^f피셔^r리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things^θ씽즈 that^ð댓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ot낫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urban얼븐 aesthetics에스^θ쎄틱스 or오 the^ð더 flow^f플로우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3.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ork;워크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Model마들 houses하우시즈 for^f포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things;^θ씽즈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5. Temporary템퍼^r레^r리 stores스토즈 (meaning미닝 those^ð도우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built빌트 in인 a어 zone존 that^ð댓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d앤드 announces어나운시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appearance어피^r런스 of어^v브 roadsides,^r로우드사이즈 etc.,엣세터^r러 which위치 do두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6.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a어 prefabricated프^r리^f패브^r리케이티드 structure스트^r럭처 used유즈드 for^f포 security시큐^r러티 purposes,퍼퍼시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7. Temporary템퍼^r레^r리 garages거^r라지즈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with위^ð드 a어 lightweight라이트웨잇 prefabricated프^r리^f패브^r리케이티드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no노우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s;월즈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8.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made메이드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or오 similar시멀러 things^θ씽즈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offices,오^f퍼시즈 temporary템퍼^r레^r리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lodgings라징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built빌트 on안 the^ð더 rooftops^r루^f프탑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however,하우에^v버 those^ð도우즈 built빌트 on안 the^ð더 rooftops^r루^f프탑스 of어^v브 factories^f팩터^r리즈 from^f프^r럼 July줄라이 1, 2009 to투 June준 30, 2015 and앤드 from^f프^r럼 July줄라이 1, 2016 to투 June준 30, 2019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9. Vinyl^v바이늘 greenhouses그^r린하우시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installed인스톨드 in인 residential,^r레지덴실 commercial,커머실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1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0.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a어 vinyl^v바이늘 greenhouse그^r린하우스 or오 tent텐트 structure스트^r럭처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walls월즈 or오 roofs^r루^f프스 are아 made메이드 of어^v브 synthetic신^θ쎄틱 resin^r레즌 and앤드 those^ð도우즈 in인 which위치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roof^r루^f프 area에^r리아 is이즈 made메이드 of어^v브 synthetic신^θ쎄틱 steel스틸 sheets)쉿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1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used유즈드 as애즈 simple심플 livestock라이^v브스탁 sheds,셰즈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exercising엑서사이징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for^f포 sheltering셸터^r링 livestock라이^v브스탁 from^f프^r럼 rain;^r레인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1. Fixed^f픽스트 greenhouses그^r린하우시즈 and앤드 simple심플 workshops워크샵스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rearing^r리^r링 rooms;^r룸즈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2. Tents텐츠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walls월즈 or오 roofs^r루^f프스 are아 made메이드 of어^v브 synthetic신^θ쎄틱 resin)^r레즌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things^θ씽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factories^f팩터^r리즈 or오 warehouse웨어하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n안 adjacent어제이선트 sites사잇츠 for^f포 use유스 in인 storing스토^r링 goods,구즈 simple심플 packaging,패키징 simple심플 repair^r리페어 work,워크 etc.;엣세터^r러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3. Things^θ씽즈 installed인스톨드 as애즈 tents텐츠 or오 lightweight라이트웨잇 structures스트^r럭처즈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tourism투^r리점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vents,이^v벤츠 etc.엣세터^r러 in인 amusement어뮤즈먼트 parks,파크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sort^r리조트 business비즈니스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4. Outdoor아웃도 exhibition엑서비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ilming^f필밍 facilities;^f퍼실러티즈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5.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as애즈 outdoor아웃도 smoking스모우킹 rooms,^r룸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6. Other어^ð더 buildings빌딩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4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1. Where웨어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built,빌트 Articles아터클즈 25, 38 through^θ쓰^r루 42, 44 through^θ쓰^r루 47, 48, 48-2, 49, 50, 50-2, 51, 52, 52-2, 52-4, 53, 53-2, 54 through^θ쓰^r루 58, 60 through^θ쓰^r루 62, 64, 67, and앤드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However,하우에^v버 Articles아터클즈 48, 49, and앤드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s이즈 built,빌트 only온리 Articles아터클즈 25, 38, 39, 42, 45, 50-2, 53, 54 through^θ쓰^r루 57, 60, 61, and앤드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