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또는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8.9.18, 2010.2.8, 2010.12.31, 2011.9.15, 2016.12.30, 2020.3.31, 2020.6.9, 2021.6.8, 2021.12.31>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takes,테이크스 during두^r링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메저 period,피^r리어드 a어 measure메저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incentive인센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an앤 incentive인센티^v브 for^f포 continued컨티뉴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4, or오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bsidy서브시디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5,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nd앤드 no노우 other어^ð더 subsidy서브시디 or오 incentive인센티^v브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2016.12.30, 2017.12.12, 2018.10.2, 2018.12.31, 2019.12.31, 2020.3.31, 2021.12.31>

(2) Where,웨어 on안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worker,워커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eets밋츠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incentives,인센티^v브즈 only온리 one원 subsidy서브시디 or오 incentive인센티^v브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quiring^r리콰이어^r링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meets밋츠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paid페이드 for^f포 additionally어디셔널리 hiring하이^r링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young영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디 age에이지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young영 persons"퍼슨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for^f포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o투 support서포트 long-term롱-텀 service서^v비스 of어^v브 young영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both보우^θ스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③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9.18, 2010.12.31, 2011.9.15>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eets밋츠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더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ne원 subsidy서브시디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2016.12.30>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receiving^r러시^v빙 any에니 one원 of어^v브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eets,밋츠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at^ð댓 subsidy,서브시디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ny에니 one원 of어^v브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incentives인센티^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subsidy서브시디 or오 incentive인센티^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삭제 <2024.12.24>

(5) Deleted.딜리티드 <2024.12.24>

⑥ 근로자가 제28조 또는 제28조의2에 따른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4, 2019.12.31>

(6) Where웨어 a어 worker워커 meets밋츠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r오 28-2, one원 subsidy서브시디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chosen초우즌 by바이 the^ð더 worker.워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