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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26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국가(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은 자,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39조의10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법 제39조의19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2제2항ㆍ제3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7.3.27, 2017.9.5, 2018.4.24, 2022.9.27, 2024.10.31>

Theð더 State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5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10 (3)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5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19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Living리v빙 Alone얼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rning컨서닝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onstitutes칸스터툿츠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1. 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living리v빙 alone얼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3. 법 제27조의4에 따른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forf포 geriatric제r리애트r릭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4. 법 제28조에 따른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1-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admission애드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3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5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leisure레저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9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home-based홈-베이스트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관리,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are케어 worker워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s,캔더데잇츠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are케어 worker워커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39조의7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조사 및 피해노인 등에 대한 신분조회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identity아이덴티티 checks첵스 on안 abused어뷰즈드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39조의10에 따른 실종노인의 신고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missing미싱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39조의13에 따른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care케어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39조의17에 따른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at앳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39조의18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무

1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1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helters셸터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abused어뷰즈드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40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등 신고에 관한 사무

1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50조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무

1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objections,어브젝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삭제<2018.4.24>

19. Deleted.딜리티드 <2018.4.24>

20. 삭제<2024.10.31>

20. Deleted.딜리티드 <2024.10.3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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