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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67 (Scope of Worker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2024.12.31, 2025.10.1>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solicits설리섯츠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a)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solicits설리섯츠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occupation;아큐페이션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sonally퍼서널리 operates아퍼r레잇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학습ㆍ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personally퍼서널리 visitsv비짓츠 members'멤버즈 homes,홈즈 etc.엣세터r러 to투 teach티치 children,칠드r런 students,스투던츠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a어 visitingv비지팅 instructor인스트r럭터 forf포 learning러닝 and앤드 teaching티칭 aids에이즈 under언더 theð더 unit유닛 groups그r루프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4. A어 golf갈f프 caddie캐디 who후 assists어시스츠 golf갈f프 play플레이 at앳 a어 golf갈f프 course코스 installed인스톨드 as애즈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or오 at앳 a어 golf갈f프 course코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5. A어 parcel파슬 delivery딜리v버r리 worker워커 under언더 theð더 unit유닛 groups,그r루프스 or오 another어너ð더 delivery딜리v버r리 worker워커 under언더 theð더 sub-unit서브-유닛 groups,그r루프스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who후 does더즈 pickup피컵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work워크 in인 a어 parcel파슬 delivery딜리v버r리 business비즈니스 (meaning미닝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delivers딜리v버즈 small스몰 parcels파슬즈 throughθ쓰r루 a어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pickup피컵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A어 quick-service퀵-서v비스 courier커r리어 under언더 theð더 unit유닛 groups그r루프스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who후 does더즈 delivery딜리v버r리 work워크 mainly메인리 on안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one원 quick-service퀵-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7. A어 loan론 solicitor설리서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ef퍼낸스 Users;유저즈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8.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solicitor설리서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2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9.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river드r라이v버 work워크 mainly메인리 on안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one원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river드r라이v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10. A어 door-to-door도-투-도 salesperson세일즈퍼슨 or오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alesperson세일즈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8 of어v브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Act액트 who후 regularlyr레귤럴리 does더즈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work,워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11. A어 visitingv비지팅 inspector인스펙터 of어v브 rentalr렌틀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eð더 unit유닛 groups그r루프스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2. A어 home홈 appliance어플라이언스 installer인스톨러 and앤드 repairerr리페r러 under언더 theð더 unit유닛 groups그r루프스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who후 delivers,딜리v버즈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test-runs테스트-r런즈 home홈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nd앤드 checks첵스 thatð댓 theyð데이 work워크 properly;프r라펄리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A어 truck트r럭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under언더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ports트r랜스포츠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containers컨테이너즈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4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ports트r랜스포츠 cement서멘트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4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ports트r랜스포츠 steel스틸 materials머티r리얼즈 by바이 a어 towed토우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by바이 a어 general-type제너r럴-타이프 truck트r럭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ports트r랜스포츠 dangerous데인저r러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gistics러지스틱스 Policies팔러시즈 by바이 a어 general-type제너r럴-타이프 truck트r럭 or오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truck트r럭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14. A어 software소f프트웨어 engineer엔저니어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labor레이버 in인 a어 software소f프트웨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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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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