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34-3 (Deemed Gift of Benefits through Transactions with Specially Related Corporations)

① 법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서 "지배주주"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개정 2013.2.15, 2013.6.11, 2014.2.21, 2015.2.3, 2016.2.5, 2019.2.12, 2020.2.11, 2025.2.28, 2025.12.30>

(1)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Articles아터클즈 45-3 and앤드 4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holds호울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6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인 which위치 foreigners^f포^r러너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wn온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or오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at^ð댓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wn온 3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or오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ortion포션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ed,온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2 (1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foreigner]^f포^r러너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such서치 persons,퍼슨즈 the^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o후 has해즈 greater그^r레이터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power파워 to투 appoint어포인트 and앤드 dismiss디스미스 its잇츠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deciding디사이딩 business비즈니스 policies,팔러시즈 shall섈 be비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mong어멍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total토우틀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atives,^r렐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5)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the^ð더 relatives,^r렐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1. Where,웨어 among어멍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direct더^r렉트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meaning미닝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reasury트^r레저^r리 stocks스탁스 and앤드 treasury트^r레저^r리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at^ð댓 individual;인더^v비저월

2.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among어멍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direct더^r렉트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with위^ð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ratio^r레이쉬오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ding애딩 together터게^ð더 his히즈 or오 her허 direct더^r렉트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indirect인더^r렉트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ut벗 is이즈 not낫 a어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나.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among어멍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direct더^r렉트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ut벗 is이즈 not낫 a어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제2호에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해당 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0.2.11>

(2)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means,민즈 where웨어 one원 or오 more모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irectly인더^r렉틀리 investing인^v베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e아 interposed인터포우즈드 between비트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shareholding셰어호울딩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ogether터게^ð더 the^ð더 direct더^r렉트 holding호울딩 ratios^r레이쉬오우즈 at앳 each이치 stage.스테이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indirect인더^r렉트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ding애딩 together터게^ð더 the^ð더 ratios^r레이쉬오우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③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2.28, 2025.12.30>

(3)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such서치 as애즈 keeping키핑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division"디^v비전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사업부문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경리할 것

1. Assets,애셋츠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nd앤드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losses로시즈 shall섈 be비 accounted어카운티드 for^f포 under언더 separate,세퍼^r레잇 independent인디펜던트 account어카운트 titles타이틀즈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division,디^v비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 이상으로 사업부문을 구분할 것

2. Business비즈니스 divisions디^v비전즈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sub-sub-classes서브-서브-클래시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④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은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부문을 하나의 사업부문으로 보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한다. <신설 2023.2.28>

(4)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the^ð디 after-tax애^f프터-택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프^r라^f핏 may메이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division디^v비전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business비즈니스 divisions디^v비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ose^ð도우즈 business비즈니스 divisions디^v비전즈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one원 business비즈니스 division디^v비전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the^ð디 after-tax애^f프터-택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프^r라^f핏

⑤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2018.2.13, 2023.2.28>

(5)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5-3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3 through^θ쓰^r루 8 with위^ð드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0.2.11, 2021.2.17, 2021.12.28, 2022.2.15, 2023.2.28>

(6)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5-3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belong빌롱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belong빌롱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⑦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7.2.7, 2018.2.13, 2023.2.28>

(7)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5-3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30/100 (50/100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40/100 for^f포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⑧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2019.2.12, 2020.2.11, 2023.2.28, 2024.2.29>

(8) "Relatives^r렐러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latives^r렐러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se후즈 ratio,^r레이쉬오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ding애딩 together터게^ð더 their^ð데어 direct더^r렉트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indirect인더^r렉트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meaning미닝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where웨어 they^ð데이 invest인^v베스트 indirectly인더^r렉틀리 in인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an앤 indirectly인더^r렉틀리 investing인^v베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eeds익시즈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⑨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2023.2.28>

(9)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3/100 (10/100 where웨어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reshold^θ쓰^r레쇼울드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⑩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2.21, 2015.2.3, 2020.2.11, 2021.12.28, 2023.2.28, 2025.2.28>

(10) "Sales세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ales세일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a어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Article아터클 45-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les세일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axation"택세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more모 than^ð댄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pplies어플라이즈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the^ð더 larger라저 amount어마운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1.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a어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ith위^ð드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a어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50/100 or오 more;모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a어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100 by바이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at^ð댓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4. Where웨어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a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ales세일즈 from^f프^r럼 its잇츠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its잇츠 second-tier세큰드-티어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ird-tier^θ써드-티어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cond-tier세큰드-티어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5.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5.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xporting익스포팅 products프^r라덕츠 or오 goods구즈 (meaning미닝 exports엑스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5의2. 수혜법인이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을 말한다)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5-2.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services서^v버시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eaning미닝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zero지^r로 rate^r레잇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5의3. 수혜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다목 또는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은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5-3.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services,서^v버시즈 as애즈 a어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zero지^r로 rate^r레잇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1 (c)시 or오 (f)에^f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s서플라이즈 the^ð더 same세임 services서^v버시즈 again어겐 to투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6.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are아 mandatory맨더토^r리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7.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a어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ports스포츠 team,팀 within위^ð딘 the^ð더 sports스포츠 club클러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8. 수혜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이 호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등이나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하 이 호에서 "공공기금"이라 한다) 또는 공공기금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8. Where,웨어 as애즈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articipates파티서페잇츠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a어 fund^f펀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n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fund"^f펀드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fund^f펀드 holds호울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10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vests인^v베스츠 in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it잇 holds호울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⑪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6.2.5, 2023.2.28>

(11)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e^ð더 sales세일즈 to투 each이치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gether.터게^ð더

⑫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8.2.13, 2023.2.28>

(12) "After-tax애^f프터-택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프^r라^f핏 of어^v브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formulas^f포뮬러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less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sales세일즈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

1. The^ð더 value^v밸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in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cost카스트 of어^v브 sales세일즈 and앤드 selling셀링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penses익스펜시즈 from^f프^r럼 sales세일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3, 33, 34, 40, and앤드 4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4-2 and앤드 7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가목의 세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세액

(a)어 The^ð더 computed컴퓨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less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reductions,^r리덕션즈 and앤드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나.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b)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that^ð댓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represents^r레프^r리젠츠 in인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where웨어 it잇 exceeds익시즈 one,원 it잇 shall섈 be비 one);원

3. 과세매출비율 [표·그림: 원문 참고] ┌─────────────────────────────────┐│1 - (과세제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매출액) │└─────────────────────────────────┘</img>

3. Taxable택서블 sales세일즈 ratio:^r레이쉬오우 [Formula]^f포뮬라 1 - (sales세일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axation택세이션 / sales세일즈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sales세일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axation)택세이션

⑬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사업연도 말 현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각 한계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7.2.7, 2018.2.13, 2023.2.28>

(13) The^ð더 deemed딤드 gift기^f프트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ding애딩 together터게^ð더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each이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1,000) of어^v브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relatives^r렐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exceeding익시딩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or오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exceeding익시딩 50/100 of어^v브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e^ð더 formulas^f포뮬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1) 2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indirect인더^r렉트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or오 50/100 of어^v브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first^f퍼스트 be비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from^f프^r럼 that^ð댓 indirect인더^r렉트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the^ð더 subtraction서브트^r랙션 shall섈 begin비긴 from^f프^r럼 the^ð더 smallest스몰리스트 indirect인더^r렉트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1. 삭제<2014.2.21>

1. Deleted.딜리티드 <2014.2.21>

2. 삭제<2014.2.21>

2. Deleted.딜리티드 <2014.2.21>

⑭ 제13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2.21, 2019.2.12, 2020.2.11, 2023.2.28>

(14)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eemed딤드 gift기^f프트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3), in인 cases케이시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for^f포 each이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ales세일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axation.택세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more모 than^ð댄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pplies어플라이즈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the^ð더 larger라저 amount어마운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수혜법인이 제18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1.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n앤 indirectly인더^r렉틀리 investing인^v베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8);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a어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r오 second-tier세큰드-티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a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nother어너^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r오 second-tier세큰드-티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that^ð댓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by바이 the^ð더 holding호울딩 company's컴퍼니즈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is이즈 in인 an앤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both보우^θ스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3.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s엣세터^r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at^ð댓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4. 제18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의 자법인(특정 법인이 어느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을 특정 법인의 자법인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따른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Where웨어 a어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child차일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indirectly인더^r렉틀리 investing인^v베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8) (where웨어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called콜드 a어 child차일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ransacts트^r랜잭츠 with위^ð드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nother어너^ð더 child차일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indirectly인더^r렉틀리 investing인^v베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met:멧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hat^ð댓 transaction트^r랜잭션 by바이 the^ð디 indirectly인더^r렉틀리 investing인^v베스팅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가. 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그 간접출자법인은 제외한다)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않을 것

(a)어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indirectly인더^r렉틀리 investing인^v베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낫 hold호울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나.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고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

(b)비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hold호울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hold호울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다.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등과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개재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

(c)시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hold호울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ny에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rposed인터포우즈드 through^θ쓰^r루 shareholding셰어호울딩 between비트윈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⑮ 제13항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14.2.21, 2022.2.15, 2023.2.28>

(1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3), where웨어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indirectly인더^r렉틀리 investing인^v베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eemed딤드 gift기^f프트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deduction디덕션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zero:지^r로

1.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 배당 × 제13항에 따라 계산한 직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 ││ 소득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 │└───────────────────────────────────┘</img>

1.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istributable디스트^r리뷰터블 profits프^r라^f핏츠 shall섈 be비 the^ð더 distributable디스트^r리뷰터블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tributable디스트^r리뷰터블 profits"프^r라^f핏츠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ormula]^f포뮬라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x엑스 deemed딤드 gift기^f프트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he^ð더 direct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3) / (distributable디스트^r리뷰터블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t앳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x엑스 direct더^r렉트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 배당 × 제13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 ││ 소득 ──────────────────────────────────────││ [간접출자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 배당가능이익 ×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 지배주주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 │└───────────────────────────────────────────┘</img>

2.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n앤 indirectly인더^r렉틀리 investing인^v베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x엑스 deemed딤드 gift기^f프트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3) / {[distributable디스트^r리뷰터블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the^ð디 indirectly인더^r렉틀리 investing인^v베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t앳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 (distributable디스트^r리뷰터블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t앳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x엑스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indirectly인더^r렉틀리 investing인^v베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x엑스 direct더^r렉트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indirectly인더^r렉틀리 investing인^v베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6>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에 계약ㆍ협정 및 결의 등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발생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을 말한다. <신설 2018.2.13, 2021.12.28, 2023.2.28>

(16) "Sales세일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ross-transactions크^r로스-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in인 Article아터클 45-3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arise,어^r라이즈 under언더 contracts,칸트^r랙츠 agreements,어그^r리먼츠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r오 similar시멀러 arrangements어^r레인지먼츠 between비트윈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by바이 an앤 indirect인더^r렉트 method메^θ써드 through^θ쓰^r루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r오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involving인^v발^v빙 two투 or오 more모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를 회피할 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voiding어^v보이딩 the^ð더 deemed딤드 gift기^f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를 회피할 목적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voiding어^v보이딩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nfair언^f페어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to투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17>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억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2.28> [표·그림: 원문 참고] ┌──────────────────────────┐│ 1천억원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부문별 매출액 ││ ───────────────────││ 해당 사업연도의 전체 매출액 │└──────────────────────────┘</img>

(17)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5-3 (1) 1 (b)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00 billion빌리언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100 billion빌리언 won원 x엑스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ivision디^v비전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18>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8.2.13, 2023.2.28>

(18)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indirectly인더^r렉틀리 investing인^v베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holds호울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3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old호울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3. Where웨어 one원 or오 more모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re아 interposed인터포우즈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holding호울딩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between비트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the^ð더 benefiting베너^f피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ose^ð도우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19>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2018.2.13, 2023.2.28>

(19) Even이^v븐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e^ð더 benefit베너^f핏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one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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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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