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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 제12장 보칙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Food Sanitation Act, Article 88 (Institutional Food Service Facilities)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2018.12.1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mong어멍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0.12.29, 2021.8.17>

(2)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manage매너지 meal밀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어 sanitary새니테r리 manner,매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1.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oroughθ써r로 sanitation새너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o소우 thatð댓 no노우 foodf푸드 poisoning포이저닝 cases케이시즈 occur;어커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2. To투 keep킵 one원 serving서v빙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cooked쿡트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each이치 meal밀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4 hours,아워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Where웨어 a어 dietitian다이어티션 is이즈 employed,엠플로이드 not낫 to투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dietitian's다이어티션즈 work;워크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4. Where웨어 a어 dietitian다이어티션 is이즈 employed,엠플로이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requestsr리퀘스츠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dietitian다이어티션 forf포 theð더 sanitation새너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facilityf퍼실리티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5. Not낫 to투 use유스 forf포 cooking쿠킹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undergone언더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animals애너믈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야생생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6. Not낫 to투 use유스 forf포 cooking쿠킹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or오 plants플랜츠 captured캡처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7.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7. Not낫 to투 keep킵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finishedf피니시트 products프r라덕츠 whose후즈 use-by유스-바이 date데잇 has해즈 passed패스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oking,쿠킹 or오 use유스 themð뎀 forf포 cooking;쿠킹

8.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8. When웬 using유징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or오 other어ð더 water워터 thatð댓 is이즈 not낫 tap탭 water워터 as애즈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or오 forf포 cooking쿠킹 or오 washing와슁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to투 use유스 water워터 thatð댓 has해즈 been빈 tested테스티드 by바이 a어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testing테스팅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foundf파운드 fitf핏 to투 drink:드r링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in인 theð더 same세임 building빌딩 use유스 theð더 same세임 water워터 source,소스 theð더 test테스트 resultsr리절츠 forf포 one원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esting테스팅 forf포 theð디 others;어ð더즈

9.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ㆍ조리하지 말 것

9. Not낫 to투 use유스 or오 cook쿡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been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until언틸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10.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10. When웬 foodf푸드 poisoning포이저닝 occurs,어커즈 not낫 to투 discard디스카드 foodf푸드 being비잉 kept켑트 or오 used,유즈드 or오 damage대머지 theð더 site사잇 by바이 disinfection디신f펙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til언틸 theð디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but벗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it잇 in인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nd앤드 not낫 to투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acts액츠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poisoning;포이저닝

11.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11. To투 observe어브저v브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nitary새니테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22조, 제37조제7항ㆍ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3.13, 2020.12.29, 2022.6.10>

(3)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6, Article아터클 7 (4), Article아터클 8, Article아터클 9 (4), Article아터클 9-3, Article아터클 22, Article아터클 37 (7) and앤드 (9), Articles아터클즈 39, 40, 41, 48, 71, 72, and앤드 7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4)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5) If이f프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furtherf퍼ð더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⑥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집단급식소 운영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s인텐즈 to투 cease시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⑦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8.12.11>

(7)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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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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