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처리의 위탁)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1)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26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5.3.11, 2020.2.4>

(2)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9 through^θ쓰^r루 21, Articles아터클즈 22-4 through^θ쓰^r루 22-7, Articles아터클즈 22-9, 40, 43, 43-2, 45, 45-2, and앤드 45-3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enalty페널티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for^f포 those^ð도우즈 Articles)아터클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ustee").트^r러스티

③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3)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4) Where웨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provide프^r러^v바이드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어 trustee트^r러스티 in인 order오더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y^ð데이 shall섈 take테이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encryption,엔크^r립션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an캔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어 specific스퍼시^f픽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수탁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하고 수탁자의 안전한 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2020.2.4>

(5) Where웨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어 trustee,트^r러스티 they^ð데이 shall섈 train트^r레인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not낫 lost,로스트 stolen,스토울런 leaked,릭트 forged,^f포지드 altered,올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세이^f프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in인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⑥ 수탁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0.2.4>

(6) Where웨어 a어 trustee트^r러스티 uses유시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rticle아터클 26 (5)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⑦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용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3.11>

(7) A어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not낫 re-entrust^r레이-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pproves어프^r루^v브즈 it잇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afe세이^f프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