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7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① 법무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검사, 보호관찰소의 장, 교정시설의 장,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수탁기관의 장과 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1.5.18, 2025.6.20>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s,오^f퍼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officials,어^f피실즈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s,오^f퍼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ies,에이전시즈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and앤드 sexual섹슈얼 life라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genetic저네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f포^r런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at^ð댓 Decree:디크^r리

1. 법 제8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orders오더즈 or오 orders오더즈 to투 complete컴플릿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에 따른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의 청구 등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titions퍼티션즈 for^f포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ruling^r룰링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guardian,가디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의2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urgent얼전트 temporary템퍼^r레^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titions퍼티션즈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2. 법 제17조의3에 따른 관할 교육감의 제출의견 처리에 관한 사무

6-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이행상황의 통보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emporary템퍼^r레^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 청구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titions퍼티션즈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3조제2항(법 제36조제4항, 제47조제5항 또는 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 후견인의 선임과 관련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to투 which위치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4), Article아터클 47 (5), or오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5조에 따른 결정 전 조사 또는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e-decision프^r리-디시전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28조에 따른 송치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ferral^r리^f퍼^r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38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decisions디시전즈 on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등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r오 written^r리튼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취소 또는 종료의 청구에 관한 사무

1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titions퍼티션즈 for^f포 change,체인지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0 through^θ쓰^r루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45조 또는 제57조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사무

1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eals어필즈 and앤드 further^f퍼^ð더 appeals어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r오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에 관한 사무

1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titions퍼티션즈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s오더즈 for^f포 child차일드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50조(법 제5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ㆍ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무

1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s오더즈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heir^ð데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to투 which위치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51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사무

1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titions퍼티션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s오더즈 for^f포 child차일드 victims^v빅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법 제55조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1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0.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면담ㆍ질문에 관한 사무

2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terviews인터^v뷰즈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1. 법 제57조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사무

2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eals어필즈 and앤드 further^f퍼^ð더 appeals어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2. 제5조에 따른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무

2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earing히^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child차일드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3. 제5조의3에 따른 연고자등에게 인도하는 절차에 관한 사무

2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anding핸딩 over오우^v버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connections,커넥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24. Affairs어^f페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23.

②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수사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6.9.29>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offices오^f퍼시즈 (including인클루딩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es브^r랜치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Offices),오^f퍼시즈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f포^r런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 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임시 후견인의 선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후견인 임무 수행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guardian's가디언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무부장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2025.6.20>

(3)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f포^r런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at^ð댓 Decree:디크^r리

1.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의 선정 등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court-appointed코트-어포인티드 attorney,어터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자격ㆍ양성ㆍ교육 등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training,트^r레이닝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tatement스테잇먼트 assistants어시스턴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5 and앤드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해당 업무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uties두티즈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duties:두티즈

1. 법 제16조에 따른 피해아동의 변호사: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업무

1. An앤 attorney어터니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ties두티즈 of어^v브 legal리글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2. 법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 따른 진술조력인: 피해아동에 대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 업무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ssistant어시스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ties두티즈 of어^v브 mediating미디에이팅 or오 assisting어시스팅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3. 법 제48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법 제49조에 따른 국선보조인: 피해아동을 위한 절차행위

3.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state-appointed스테잇-어포인티드 assistant어시스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cts액츠 for^f포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