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1. 삭제<2021.10.19>

1. Deleted.딜리티드 <2021.10.19>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ㆍ분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merges머지즈 or오 splits스플릿츠 without위^ð다웃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3.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suspends서스펜즈 or오 closes클로우지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r오 (2);

4.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5.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시적인 중지 요구를 거절 또는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technical텍니클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1. 제7조제4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ㆍ분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ㆍ분할의 신고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inheritance,인헤^r러튼스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4) or오 10 (1), or오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such서치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r오 (2) or오 11 (1) or오 (2);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or오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3의2.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that^ð댓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device디^v바이스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

5.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명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to투 specify스페서^f파이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or오 19 (1);

6.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s컬렉츠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3);

7.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through^θ쓰^r루 (4);

7의2. 제21조의2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a어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policy팔러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8.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도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8의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stroy디스트^r로이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

8의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8-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estroy디스트^r로이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4);

9.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열람, 고지 또는 정정요구를 거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notice,노우티스 or오 correction커^r렉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3);

10.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s,컬렉츠 uses,유시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without위^ð다웃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11.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r오 (2);

12.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6);

13. 제36조제1항 및 제36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s,아터클즈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3),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ones원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3);

14. 제36조제2항 및 제36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1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and앤드 (4)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3);

1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의 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an앤 order오더 for^f포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1).

1.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3항, 제9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5-2 (3), 9 (3) 1 and앤드 2, or오 9-2 (3), or오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32조를 위반하여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