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사용자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둘 이상의 사용자가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으로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1. Housing하우징 owned온드 by바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house인-하우스 employee엠플로이이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ee엠플로이이 Welfare웰^f페어 or오 a어 joint조인트 employee엠플로이이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jointly조인틀리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employers엠플로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item아이텀 (b))비 that^ð댓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t앳 a어 low로우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or오 smaller스몰러 or오 has해즈 an앤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6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housing하우징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2. A어 dormitory도머토^r리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d)디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지위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주택

3.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and앤드 owned온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including인클루딩 housing하우징 owned온드 in인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어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being비잉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4. 다음 각 목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서 세대원이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5년(각 목의 어린이집을 상호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환하기 전의 운영기간을 포함하며, 이하 "의무운영기간"이라 한다)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이하 "어린이집용 주택"이라 한다)

4. Housing하우징 used유즈드 as애즈 a어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hich위치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s애즈 a어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after애^f프터 being비잉 assigned어사인드 a어 unique유닉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5)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where웨어 daycare데이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are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conversion,컨^v버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conversion;컨^v버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housing"):하우징

5.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5.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at^ð댓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r오 (b)비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at^ð댓 housing하우징 (limited리머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housing하우징 first^f퍼스트 arose어^r로우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housing하우징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6. 삭제<2012.2.2>

6. Deleted.딜리티드 <2012.2.2>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7. Housing하우징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researchers^r리서처즈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at^ð댓 was워즈 held헬드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2008.

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8. Registered^r레지스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odern마던 and앤드 Contemporary컨템퍼^r레^r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9. 삭제<2026.2.27>

9. Deleted.딜리티드 <2026.2.27>

10. 삭제<2026.2.27>

10. Deleted.딜리티드 <2026.2.27>

11. 삭제<2026.2.27>

11. Deleted.딜리티드 <2026.2.27>

1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12. Housing하우징 for^f포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3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3.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3.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house하우스 (meaning미닝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building빌딩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re아 different)디^f퍼^r런트 owned온드 by바이 a어 Hyanggyo향기오우 (local로우클 Confucian컨^f퓨션 school)스쿨 or오 Hyanggyo향기오우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Hyanggyo향기오우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14. 삭제<2026.2.27>

14. Deleted.딜리티드 <2026.2.27>

15. 삭제<2026.2.27>

15. Deleted.딜리티드 <2026.2.27>

16. 삭제<2026.2.27>

16. Deleted.딜리티드 <2026.2.27>

17. 삭제<2026.2.27>

17. Deleted.딜리티드 <2026.2.27>

1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18.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held헬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urchase퍼처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19.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9. Housing하우징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joint조인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20.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20.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land-lease랜드-리스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20의2. 「주택법」 제78조의2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신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20-2.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ublic퍼블릭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lease랜드-리스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21.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molition데멀리션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demolished디말리시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date데잇 (including인클루딩 housing하우징 not낫 demolished디말리시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2.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22.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public퍼블릭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 or오 public퍼블릭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eaning미닝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building빌딩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re아 different).디^f퍼^r런트

23. 제3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로서 그 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23.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long-term롱-텀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7 or오 8 (meaning미닝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building빌딩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re아 different),디^f퍼^r런트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which위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2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

24.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housing하우징 within위^ð딘 a어 preserved프^r러저^v브드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s템플즈 (meaning미닝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building빌딩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re아 different),디^f퍼^r런트 the^ð디 annual애뉴얼 usage유서지 fee^f피 for^f포 which,위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s이즈 20/1,000 or오 less레스 of어^v브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25.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주택지분의 일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을 말한다)

25. Equity-accumulating에쿼티-어큐뮬레이팅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owned온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hare셰어 is이즈 owned,온드 that^ð댓 share).셰어

2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26.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that^ð댓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directly더^r렉틀리 acquires어콰이어즈 between비트윈 March마치 28, 2024 and앤드 December디셈버 31, 2027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a어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paid페이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7) and앤드 that^ð댓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2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27.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held헬드 by바이 an앤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r오 an앤 airport에어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Noise노이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Near니어 Airports에어포츠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tional섹셔늘 ownership오우너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 어린이집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세대원이 사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housing하우징 or오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멤버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has해즈 died;다이드

2. 어린이집용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housing하우징 has해즈 been빈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3.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1. 어린이집용 주택에서 이사하여 입주한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moved무^v브드 into인투 after애^f프터 moving무^v빙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housing하우징 is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s애즈 a어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