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02 (Scope of Land Subject to Separate Taxation)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1) The^ð더 term텀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6 (1) 3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Factory^f팩터^r리 sites:사잇츠 Land랜드 appurtenant어퍼테넌트 to투 factory^f팩터^r리 buildings빌딩즈 (including인클루딩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2 and앤드 3)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디 areas에^r리어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 (1) 1,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actory^f팩터^r리 site사잇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land랜드 appurtenant어퍼테넌트 to투 a어 factory^f팩터^r리 building빌딩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a어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but벗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it,잇 or오 to투 a어 factory^f팩터^r리 building빌딩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a어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is이즈 being비잉 used유즈드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including인클루딩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2. 전ㆍ답ㆍ과수원

2. Dry드^r라이 fields,^f필즈 paddy패디 fields,^f필즈 and앤드 orchards오처즈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a)어 Dry드^r라이 fields,^f필즈 paddy패디 fields,^f필즈 and앤드 orchards오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rmland"^f팜랜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wned온드 by바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at^ð댓 are아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for^f포 farming^f파밍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farmland^f팜랜드 in인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xcluding익스클루딩 Gun건 areas),에^r리어즈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Si시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Eup유프 and앤드 Myeon묜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farmland^f팜랜드 in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including인클루딩 areas,에^r리어즈 among어멍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detailed디테일드 zoning조우닝 district디스트^r릭트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나.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b)비 Farmland^f팜랜드 owned온드 by바이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for^f포 farming^f파밍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farmland^f팜랜드 in인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xcluding익스클루딩 Gun건 areas),에^r리어즈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Si시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Eup유프 and앤드 Myeon묜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farmland^f팜랜드 in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c)시 Farmland^f팜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for^f포 supply서플라이 to투 farm^f팜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라.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d)디 Farmland^f팜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so소우 that^ð댓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use유스 it잇 for^f포 consumption컨섬프션 purposes;퍼퍼시즈

마. 법인이 매립ㆍ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e)이 Farmland^f팜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r오 land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that^ð댓 is이즈 owned온드 by바이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for^f포 farming^f파밍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farmland^f팜랜드 in인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xcluding익스클루딩 Gun건 areas),에^r리어즈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Si시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Eup유프 and앤드 Myeon묜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farmland^f팜랜드 in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바. 종중(宗中)이 소유하는 농지

(f)에^f프 Farmland^f팜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clan;클랜

3.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표·그림: 원문 참고] ┌────┬──┬────┬───────┬─────────┬───────┐│ │ │ │축사 및 부대 │초지 또는 │ ││ │ │ │시설 │사료밭 │ ││구분 │사업│가축 │ │ │ ││ │ │마릿수 ├───┬───┼────┬────┤비고 ││ │ │(연중 최│축사 │부대 │초지 │사료밭 │ ││ │ │고 마릿 │(제곱 │시설 │(헥타르)│(헥타르)│ ││ │ │수를 말 │미터) │(제곱 │ │ │ ││ │ │한다) │ │미터) │ │ │ ││ │ │ │ │ │ │ │ ││ │ │ │ │ │ │ │ │├────┼──┼────┼───┼───┼────┼────┼───────┤│1. 한우 │사육│1마리당 │7.5 │5 │0.5 │0.25 │말ㆍ노새ㆍ당나││ (육우)│사업│ │ │ │ │ │귀 사육을 포함││ │ │ │ │ │ │ │한다 │├────┼──┼────┼───┼───┼────┼────┼───────┤│2. 한우 │비육│1마리당 │7.5 │5 │0.2 │0.1 │ ││ (육우)│사업│ │ │ │ │ │ │├────┼──┼────┼───┼───┼────┼────┼───────┤│3. 젖소 │목장│1마리당 │11 │7 │0.5 │0.25 │ ││ │사업│ │ │ │ │ │ │├────┼──┼────┼───┼───┼────┼────┼───────┤│4. 양 │목장│10마리당│8 │3 │0.5 │0.25 │ ││ │사업│ │ │ │ │ │ │├────┼──┼────┼───┼───┼────┼────┼───────┤│5. 사슴 │목장│10마리당│66 │16 │0.5 │0.25 │ ││ │사업│ │ │ │ │ │ │├────┼──┼────┼───┼───┼────┼────┼───────┤│6. 토끼 │사육│100마리 │33 │7 │0.2 │0.1 │친칠라 사육을 ││ │사업│당 │ │ │ │ │포함한다 │├────┼──┼────┼───┼───┼────┼────┼───────┤│7. 돼지 │양돈│5마리당 │50 │13 │- │- │개 사육을 포함││ │사업│ │ │ │ │ │한다 │├────┼──┼────┼───┼───┼────┼────┼───────┤│8. 가금 │양계│100마리 │33 │16 │- │- │ ││ │사업│당 │ │ │ │ │ │├────┼──┼────┼───┼───┼────┼────┼───────┤│9. 밍크 │사육│5마리당 │7 │7 │- │- │여우 사육을 포││ │사업│ │ │ │ │ │함한다 │└────┴──┴────┴───┴───┴────┴────┴───────┘</img>

3. Pasture패스처 land:랜드 Pasture패스처 land랜드 in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pasture패스처 land랜드 outside아웃사이드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used유즈드 by바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owned온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Type타이프 Business비즈니스 Number넘버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highest하이이스트 number넘버 during두^r링 the^ð더 year)이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buildings빌딩즈 (m2)엠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m2)엠 Grassland그^r래슬랜드 (ha)하 Feed^f피드 fields^f필즈 (ha)하 Remarks^r리마크스 1. Korean코^r리언 cattle캐틀 (beef비^f프 cattle)캐틀 Breeding브^r리딩 business비즈니스 Per퍼 head헤드 7.5 5 0.5 0.25 Includes인클루즈 raising^r레이징 horses,호시즈 mules,뮬즈 and앤드 donkeys당키즈 2. Korean코^r리언 cattle캐틀 (beef비^f프 cattle)캐틀 Fattening^f패터닝 business비즈니스 Per퍼 head헤드 7.5 5 0.2 0.1 3. Dairy데^r리 cattle캐틀 Ranch^r랜치 business비즈니스 Per퍼 head헤드 11 7 0.5 0.25 4. Sheep쉽 Ranch^r랜치 business비즈니스 Per퍼 10 head헤드 8 3 0.5 0.25 5. Deer디어 Ranch^r랜치 business비즈니스 Per퍼 10 head헤드 66 16 0.5 0.25 6. Rabbits^r래벗츠 Breeding브^r리딩 business비즈니스 Per퍼 100 head헤드 33 7 0.2 0.1 Includes인클루즈 raising^r레이징 chinchillas친칠러즈 7. Pigs피그즈 Hog하그 farming^f파밍 business비즈니스 Per퍼 5 head헤드 50 13 - - Includes인클루즈 raising^r레이징 dogs다그즈 8. Poultry포울트^r리 Poultry포울트^r리 farming^f파밍 business비즈니스 Per퍼 100 head헤드 33 16 - - 9. Mink밍크 Breeding브^r리딩 business비즈니스 Per퍼 5 head헤드 7 7 - - Includes인클루즈 raising^r레이징 foxes^f팍시즈

② 법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4.1.1, 2020.5.26, 2024.5.7>

(2) The^ð더 term텀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6 (1)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1.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in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n안 which위치 a어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s이즈 being비잉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However,하우에^v버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in인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but벗 this^ð디스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to인투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in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reas,에^r리어즈 among어멍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detailed디테일드 zoning조우닝 district디스트^r릭트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n안 which위치 a어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s이즈 being비잉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2.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안의 임야

(a)어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within위^ð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b)비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within위^ð딘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안의 임야

(c)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within위^ð딘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d)디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within위^ð딘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3.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3.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in인 park파크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4.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clan;클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5.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a)어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in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b)비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in인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among어멍 military밀러테^r리 base베이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the^ð더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다.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의 임야

(c)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in인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라.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

(d)디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in인 railroad^r레일^r로우드 protection프^r러텍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e)이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in인 urban얼븐 parks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Greenbelts,그^r린벨츠 etc.;엣세터^r러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f)에^f프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in인 urban얼븐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g)지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in인 areas에^r리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flood^f플러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6.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in인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③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3) The^ð더 term텀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6 (1) 3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land랜드 appurtenant어퍼테넌트 to투 luxury러그저^r리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 제106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The^ð더 term텀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6 (1) 3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land랜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actory^f팩터^r리 site사잇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8.2.27, 2021.12.28, 2022.6.14, 2025.10.1>

(5) The^ð더 term텀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6 (1) 3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land랜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3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1. Land랜드 within위^ð딘 factory^f팩터^r리 premises프^r레머시즈 whose후즈 use,유스 disposal,디스포우즐 etc.엣세터^r러 are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cept익셉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purposes;퍼퍼시즈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which위치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a)어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reverts^r리^v벗츠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b)비 Land랜드 for^f포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eaning미닝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at^ð댓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to투 donate도우네잇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 토지(허가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3. Land랜드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testing테스팅 sites사잇츠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ny에니 part파트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urpose),퍼퍼스 and앤드 such서치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mit퍼밋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4. Previous프^r리^v비어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that^ð댓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acquires어콰이어즈 and앤드 owns온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it잇 to투 others,어^ð더즈 as애즈 it잇 was워즈 directed더^r렉티드 to투 purchase퍼처스 it잇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용도 중 발전ㆍ수도ㆍ공업 및 농업 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5.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according어코딩 to투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Act,액트 which위치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among어멍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Act,액트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water워터 for^f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agriculture,애그^r리컬처 or오 for^f포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⑥ 법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신설 2017.12.29, 2020.6.2, 2021.12.31, 2025.10.1, 2026.5.29>

(6) The^ð더 term텀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6 (1) 3 (f)에^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land랜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3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nd랜드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7, 7-2, 8, and앤드 9 includes인클루즈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1.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1. Land랜드 that,^ð댓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being비잉 used유즈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as애즈 a어 salt솔트 farm,^f팜 or오 that^ð댓 had해드 been빈 used유즈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as애즈 a어 salt솔트 farm^f팜 and앤드 whose후즈 use유스 as애즈 such서치 has해즈 been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However,하우에^v버 land랜드 used유즈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after애^f프터 its잇츠 use유스 as애즈 a어 salt솔트 farm^f팜 was워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Land랜드 in인 a어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a어 mining마이닝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ny에니 part파트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mining);마이닝

3.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의 소유 토지로서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에 사용되는 중계시설의 부속토지

3.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appurtenant어퍼테넌트 to투 relay^r릴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4. Land랜드 for^f포 passenger패선저 terminals터머늘즈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s터머늘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used유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5. Of어^v브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according어코딩 to투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land랜드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before비^f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ook툭 effect이^f펙트 that^ð댓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a어 boundary바운더^r리 area에^r리아 demarcated디마케이티드 by바이 walls,월즈 barbed-wire바브드-와이어 fences,^f펜시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6.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대통령령 제10492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것만 해당한다)

6. Land랜드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by바이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ing미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Korea코^r리아 Telecommunication텔러커뮤니케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completed컴플리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cording^r러코딩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198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Telecommunication텔러커뮤니케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노우 10492);

7.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7. Land랜드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heat힛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District디스트^r릭트 Heating히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Act;액트

7의2.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중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급시설용 토지로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7-2. Land랜드 for^f포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wned온드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Korea코^r리아 District디스트^r릭트 Heating히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rom^f프^r럼 2026 through^θ쓰^r루 2028;

8.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8. Land랜드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gas개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9.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시설용 토지

9. Land랜드 for^f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ckpiling스탁파일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Oil오일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Oil오일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for^f포 stockpiling스탁파일링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ckpiling스탁파일링 plan,플랜 land랜드 for^f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ckpiling스탁파일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tockpile스탁파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land랜드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앤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land랜드 for^f포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tockpiling스탁파일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tockpile스탁파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ct;액트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철도역사 개발사업만 해당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10. Railroad^r레일^r로우드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limited리머티드 to투 railroad^r레일^r로우드 station스테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11.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서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수익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1.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ing미닝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owned온드 by바이 a어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land랜드 used유즈드 or오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c)시 through^θ쓰^r루 (e)이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ny에니 part파트 used유즈드 for^f포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2. 다음 각 목의 토지로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다만,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 중 국제업무지역, 공항신도시, 유수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물류단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유보지[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轉移)표면 또는 내부전이표면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한정한다]이거나 같은 영 제3조제1호바목 중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용 토지(유료주차장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지원시설용 토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rom^f프^r럼 2026 through^θ쓰^r루 2028. However,하우에^v버 of어^v브 the^ð디 areas에^r리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business비즈니스 areas,에^r리어즈 airport에어포트 new누 towns,타운즈 retention^r리텐션 ponds판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arts파츠 used유즈드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es캄플렉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arts파츠 used유즈드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reserved^r리저^v브드 land랜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land랜드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앤 approach어프^r로우치 surface,서^f퍼스 inner이너 approach어프^r로우치 surface,서^f퍼스 transitional트^r랜시셔늘 surface,서^f퍼스 or오 inner이너 transitional트^r랜시셔늘 surface서^f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s애즈 well웰 as애즈 land랜드 for^f포 parking파킹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irport에어포트 users유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f)에^f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paid페이드 parking파킹 lots)랏츠 and앤드 land랜드 for^f포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parts파츠 used유즈드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가.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항시설용 토지

(a)어 Land랜드 for^f포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Airports에어포츠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irports에어포츠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나.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b)비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ing미닝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owned온드 by바이 the^ð디 Incheon인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port에어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Incheon인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port에어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land랜드 used유즈드 or오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Incheon인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port에어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⑦ 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9, 2018.2.9, 2018.2.27, 2019.4.2, 2020.12.31, 2021.6.8, 2022.2.17, 2023.7.7, 2025.12.31>

(7) The^ð더 term텀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6 (1) 3 (g)지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land랜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3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9 and앤드 11,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on안 which위치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works워크스 or오 building빌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1. Land랜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or오 drained드^r레인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four^f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where웨어 use유스 consent컨센트 or오 a어 permit퍼밋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the^ð더 land랜드 was워즈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the^ð디 earliest얼리이스트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use유스 consent,컨센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tual액처월 use);유스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2. Land랜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owned온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it잇 to투 others어^ð더즈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by바이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3.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it잇 to투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4. Land랜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f포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land랜드 for^f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land랜드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land랜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land랜드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Land랜드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its잇츠 repeal^r리필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peal^r리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6252;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for^f포 the^ð더 land랜드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land랜드 for^f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land랜드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land랜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or^f포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or오 its잇츠 unit유닛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for^f포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land랜드 for^f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land랜드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during두^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a)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til언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developed디^v벨립트 through^θ쓰^r루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the^ð더 buyer)바이어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s이즈 issued;이슈드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날 또는 사업계획의 공고일(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b)비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land랜드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until언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developed디^v벨립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land랜드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Land랜드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ct액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the^ð더 buyer)바이어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s이즈 issued;이슈드

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c)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til언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developed디^v벨립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the^ð더 buyer)바이어 or오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s이즈 passed;패스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5. Land랜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by바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가.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전에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된 경우: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다음의 날 중 빠른 날까지

(a)어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ses유시즈 the^ð더 land랜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a어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before비^f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until언틸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1) 준공인가일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2) 토지 공급 완료일(매수자의 취득일, 임대차 개시일 또는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te사잇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uyer's바이어즈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ilding빌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나.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후에도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다음의 날 중 빠른 날까지

(b)비 Where웨어 no노우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until언틸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1) 준공인가일 후 5년이 경과한 날

1)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2) 토지 공급 완료일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6.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17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it잇 to투 others어^ð더즈 (including인클루딩 leased리스트 land);랜드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7.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housing하우징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cting액팅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or오 Articles아터클즈 17 through^θ쓰^r루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housing,하우징 and앤드 which위치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purchased퍼치스트 and앤드 owned온드 with위^ð드 money머니 paid페이드 by바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by바이 a어 regional^r리저늘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n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land랜드 before비^f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같은 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8.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or오 leasing리싱 it잇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repreneurs안트^r러프^r러너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9.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9.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as애즈 land랜드 for^f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or오 leasing리싱 housing하우징 or오 land랜드 to투 others어^ð더즈 (including인클루딩 leased리스트 land);랜드

10.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대한 토지는 제외한다)

10. Of어^v브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leased리스트 land):랜드

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a)어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5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land랜드 owned온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it잇 to투 others;어^ð더즈

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수구역 내의 토지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에 제공되는 토지 또는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공업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된 토지

(b)비 Land랜드 within위^ð딘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land랜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에^r리아 (meaning미닝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c)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1.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or오 leasing리싱 land랜드 or오 housing하우징 to투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leased리스트 land),랜드 and앤드 land랜드 owned온드 for^f포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urposes퍼퍼시즈 by바이 a어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specialty스페셜티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that^ð댓 was워즈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축용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2. Of어^v브 land랜드 reserved^r리저^v브드 for^f포 stockpiling스탁파일링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토지

(a)어 Land랜드 stockpiled스탁파일드 for^f포 public퍼블릭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Act;액트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토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한 후 재매입한 비축용 토지를 포함한다)

(b)비 Land랜드 purchased퍼치스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irected더^r렉티드 its잇츠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stockpiled스탁파일드 land랜드 repurchased^r리퍼치스트 after애^f프터 being비잉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specialty스페셜티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c)시 Previous프^r리^v비어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purchased퍼치스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irected더^r렉티드 its잇츠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

(d)디 Land랜드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and앤드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목 및 바목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전환된 토지

(e)이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and앤드 item아이텀 (f))에^f프 but벗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stockpiled스탁파일드 land랜드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to투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바. 비축용 토지로 매입한 후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다시 전환된 토지

(f)에^f프 Land랜드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a어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after애^f프터 being비잉 purchased퍼치스트 as애즈 stockpiled스탁파일드 land,랜드 and앤드 land랜드 converted컨^v버티드 back백 to투 stockpiled스탁파일드 land랜드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to투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g)지 Land랜드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National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아.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

(h)에이치 Stockpiled스탁파일드 land랜드 purchased퍼치스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land랜드 market마킷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policies팔러시즈 among어멍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ystem시스텀 reform^r러^f폼 measures메저즈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n안 August아거스트 31, 2005;

자.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매입한 토지

(i)아이 Land랜드 purchased퍼치스트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1997.

⑧ 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2019.5.31, 2020.6.2, 2021.4.27, 2021.10.21, 2021.12.31, 2025.5.27, 2026.5.29>

(8) The^ð더 term텀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6 (1) 3 (h)에이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land랜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3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1.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However,하우에^v버 land랜드 used유즈드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다음 각 목의 토지로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중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rom^f프^r럼 2026 through^θ쓰^r루 2028. However,하우에^v버 land랜드 used유즈드 as애즈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a)어 Land랜드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purchasing퍼처싱 and앤드 marketing마커팅 businesses비즈너시즈 by바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the^ð더 NongHyup낭가이업 Agribusiness애그^r러비즈니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eaf리^f프 Tobacco터배코우 Production프^r러덕션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for^f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national내셔늘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and앤드 land랜드 that^ð댓 they^ð데이 let렛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se유스 as애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토지

(b)비 Land랜드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for^f포 managing매너징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for^f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market마킷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tailers^r리테일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7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se유스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their^ð데어 own온 business);비즈니스

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c)시 Land랜드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as애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7호, 제29호 또는 제30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3. Land랜드 owned온드 for^f포 use유스 in인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by바이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1)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인 which위치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7, 29, or오 3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wn온 10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4. Land랜드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ttraction어트^r랙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omplexes캄플렉시즈 developed디^v벨립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omplexes캄플렉시즈 that^ð댓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토지

(a)어 Land랜드 for^f포 knowledge날러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cultural컬처^r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resource^r리소스 stockpiling스탁파일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land랜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r리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m;^ð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토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b)비 Land랜드 for^f포 waste웨이스트 collection,컬렉션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es,비즈너시즈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warehousing웨어하우징 businesses,비즈너시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reight^f프^r레잇 terminals터머늘즈 or오 other어^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rental^r렌틀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land랜드 for^f포 regionally^r리저널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gro-industrial애그^r로-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land랜드 for^f포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land랜드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Act;액트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토지

(c)시 Land랜드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ilot파일럿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omplexes;캄플렉시즈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d)디 Land랜드 appurtenant어퍼테넌트 to투 buildings빌딩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support서포트 for^f포 tenant테넌트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workers워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arts파츠 used유즈드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5. Land랜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first^f퍼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fter애^f프터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센터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가.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토지

(a)어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a어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센터 is이즈 being비잉 newly눌리 built빌트 or오 extended익스텐디드 in인 order오더 to투 use유스 it잇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5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센터 tenants"테넌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to투 sell셀 or오 lease리스 it;잇

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한 토지로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b)비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a어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센터 has해즈 been빈 newly눌리 built빌트 or오 extended익스텐디드 that^ð댓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센터 tenants테넌츠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6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r오 owned온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including인클루딩 leased리스트 land);랜드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에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와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제외한다)하는 토지(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한다)

6. Land랜드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28-5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6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nd앤드 parts파츠 leased리스트 to투 others)어^ð더즈 by바이 a어 tenant테넌트 who후 first^f퍼스트 purchased퍼치스트 a어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센터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t잇 by바이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extension익스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running^r러닝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first^f퍼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fter애^f프터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센터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7. Land랜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undeveloped언디^v벨립트 land랜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s;존즈

8. 삭제<2026.5.29>

8. Deleted.딜리티드 <2026.5.29>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7호, 제29호 또는 제30호에 해당하는 자로만 이루어진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9. Of어^v브 land랜드 owned온드 for^f포 use유스 in인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by바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9)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at^ð댓 invests인^v베스츠 more모 than^ð댄 80/100 of어^v브 its잇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whose후즈 investors인^v베스터즈 consist컨시스트 only온리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7, 29, or오 3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or오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

10.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및 「향교재산법」 제2조에 따른 향교재산 중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1. Land랜드 among어멍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s템플즈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Act액트 and앤드 hyanggyo향지오우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yanggyo향기오우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parts파츠 used유즈드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이 항 제4호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12. Land랜드 in인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National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at^ð댓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어 or오 (b)비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rom^f프^r럼 2025 through^θ쓰^r루 2029.

⑨ 제1항제2호라목ㆍ바목 및 제2항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7.12.29, 2023.3.14, 2024.5.28>

(9)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d)디 and앤드 (f)에^f프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and앤드 6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owned온드 since신스 on안 or오 before비^f포 May메이 31, 1990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or오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was워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une준 1, 1990 and앤드 is이즈 owned,온드 and앤드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a어 corporate코퍼^r럿 merger머저 and앤드 is이즈 owned),온드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pasture패스처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pasture패스처 land랜드 in인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1. Those^ð도우즈 owned온드 since신스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1989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asture패스처 land랜드 or오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was워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1990 and앤드 is이즈 owned,온드 and앤드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a어 corporate코퍼^r럿 merger머저 and앤드 is이즈 owned);온드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것으로서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

2. Those^ð도우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ince신스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1989 and앤드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NongHyup낭가이업 Agribusiness애그^r러비즈니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0522.

⑩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의 시기까지 계속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9, 2019.12.31>

(10)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nd랜드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until언틸 the^ð더 time타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각이 예정된 토지 중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그 토지가 매각되기 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일 전을 말한다)까지

1. Where웨어 land랜드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which위치 is이즈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sold소울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by바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as해즈 had해드 its잇츠 zoning조우닝 district디스트^r릭트 changed체인지드 or오 has해즈 been빈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because비코즈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related^r릴레이티드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until언틸 before비^f포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sold소울드 (where웨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has해즈 been빈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until언틸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2. 제1호에 따라 매각이 예정되었던 토지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그 토지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

2. Where웨어 land랜드 that^ð댓 was워즈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sold소울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to투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until언틸 before비^f포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⑪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용도 및 면적 등 현황이 변경되어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11) Where,웨어 among어멍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land랜드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or오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because비코즈 its잇츠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such서치 as애즈 use유스 or오 area,에^r리아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⑫ 제1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관련 증빙자료 등 신청 방법과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31>

(1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rms^f폼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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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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