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8.12.26, 2010.1.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13 and앤드 55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up업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nding엔딩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8,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어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9 percent퍼센트 [15 percent퍼센트 on안 the^ð디 excess엑세스 where웨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2 billion빌리언 won원 (4 billion빌리언 won원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erger머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lls^f폴즈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after,애^f프터 a어 merger머저 between비트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made메이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16)]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to투 the^ð더 net넷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current커^r런트 period피^r리어드 shown숀 on안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for^f포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meaning미닝 the^ð더 net넷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current커^r런트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deducting디덕팅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tc.]엣세터^r러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nly온리 those^ð도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nly온리 those^ð도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t넷 income인컴 taxation"택세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waived웨이^v브드 net넷 income인컴 taxation택세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et넷 income인컴 taxation택세이션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subsequent서브서퀀트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Amended어멘디드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8.12.26, 2010.1.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3, 제28조의5,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29조의8제4항ㆍ제5항, 제30조의4,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9조의9,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2009.5.21, 2010.3.12, 2013.1.1, 2014.12.23,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2.12.31, 2025.3.14, 2025.12.23>

(2) Articles아터클즈 5-2, 6, 7, 7-2, 7-4, 8, 8-2, 8-3, 10, 10-2, 12, 12-2 through^θ쓰^r루 12-4, 13, 14, 19, 22, 24, 25-6, 25-8, 26, 28, 28-3, 28-5, 29-2 through^θ쓰^r루 29-4, 29-8 (4) and앤드 (5), 30-4, 31 (4) through^θ쓰^r루 (6), 32 (4), 33, 63, 63-2, 63-3, 64, 66 through^θ쓰^r루 68, 99-9, 102, 104-14, and앤드 104-15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waived웨이^v브드 net넷 income인컴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삭제 <2013.1.1>

(3) Deleted.딜리티드 <2013.1.1>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자금을 각 법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은 후 상환하는 방식의 지원을 말한다)받은 경우로서 그 자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합이 그 이자금액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 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그 이자금액을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20.2.18, 2025.10.1>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6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0, funds^f펀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and앤드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or오 Article아터클 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meaning미닝 support서포트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funds^f펀즈 are아 borrowed바^r로우드 interest-free인트^r리스트-^f프^r리 from^f프^r럼 the^ð더 mutual뮤추얼 finance^f퍼낸스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fund^f펀드 under언더 each이치 Act,액트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repaid^r리페이드 after애^f프터 interest인트^r리스트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and앤드 keeps킵스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the^ð더 funds^f펀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depositing더파지팅 the^ð더 funds^f펀즈 may메이 not낫 be비 deemed딤드 revenue^r레^v버누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net넷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current커^r런트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pends스펜즈 that^ð댓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records^r러코즈 it잇 as애즈 expenses익스펜시즈 (meaning,미닝 where웨어 spent스펜트 on안 acquiring어콰이^r링 assets,애셋츠 recording^r러코딩 it잇 as애즈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as애즈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that^ð댓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expenses.익스펜시즈

⑤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4제2항 및 「새마을금고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수조합 및 인수금고(이하 이 조에서 "인수조합등"이라 한다)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4제3항 및 「새마을금고법」 제80조의2제3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이행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자금을 각 법에 따른 예금자보호기금 및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은 후 상환하는 방식의 지원을 말한다)받은 경우로서 그 자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수조합등이 그 이자금액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 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그 이자금액을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2025.10.1>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acquiring어콰이^r링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or오 acquiring어콰이^r링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4 (2)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80-2 (2) of어^v브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cquiring어콰이^r링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mong어멍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5, funds^f펀즈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4 (3)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80-2 (3) of어^v브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meaning미닝 support서포트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funds^f펀즈 are아 borrowed바^r로우드 interest-free인트^r리스트-^f프^r리 from^f프^r럼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fund^f펀드 and앤드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each이치 Act,액트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the^ð더 Korean코^r리언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repaid^r리페이드 after애^f프터 interest인트^r리스트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and앤드 keeps킵스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the^ð더 funds^f펀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depositing더파지팅 the^ð더 funds^f펀즈 may메이 not낫 be비 deemed딤드 revenue^r레^v버누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net넷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current커^r런트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cquiring어콰이^r링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tc.엣세터^r러 spends스펜즈 that^ð댓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records^r러코즈 it잇 as애즈 expenses익스펜시즈 (meaning,미닝 where웨어 spent스펜트 on안 acquiring어콰이^r링 assets,애셋츠 recording^r러코딩 it잇 as애즈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as애즈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that^ð댓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expenses.익스펜시즈

⑥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3.1.1, 2022.12.3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