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9 (Co-Payment of Costs)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1) The^ð더 rates^r레잇츠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co-payments코우-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payments")코우-페이먼츠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기관에 납부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pon어판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laim.클레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claim클레임 costs카스츠 under언더 any에니 other어^ð더 name,네임 such서치 as애즈 a어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deposit,더파짓 other어^ð더 than^ð댄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or오 non-covered난-커^v버드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않는다. <개정 2018.6.26, 2019.4.2, 2019.6.11, 2019.10.22, 2020.10.7, 2021.6.29, 2023.6.20, 2023.11.7, 2024.4.19, 2024.8.20>

(3)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payments코우-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all올 co-payments코우-페이먼츠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pays페이즈 in인 a어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payments코우-페이먼츠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1. 별표 2 제1호가목1)에 따라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ㆍ정신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as애즈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1) for^f포 using유징 a어 two-bed투-베드 or오 three-bed^θ쓰^r리-베드 room^r룸 in인 a어 general제너^r럴 ward,워드 or오 a어 two-bed투-베드 or오 three-bed^θ쓰^r리-베드 room^r룸 in인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ward,워드 of어^v브 a어 tertiary터셔^r리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hospital,하스피틀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hospital,하스피틀 long-term롱-텀 care케어 hospital하스피틀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hospital하스피틀 that^ð댓 is이즈 a어 medical메더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하스피틀

1의2. 별표 2 제1호다목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을 주 질병ㆍ부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외래진료에 대해 같은 표 제1호나목 또는 제3호너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담한 금액은 제외한다.

1-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p)피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for^f포 outpatient아웃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a어 tertiary터셔^r리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for^f포 a어 principal프^r린서플 disease디지즈 or오 injury인저^r리 that^ð댓 is이즈 a어 disease디지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However,하우에^v버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임신부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나. 6세 미만의 사람

(b)비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ix식스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다. 별표 2 제1호 나목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환자

(c)시 Patients페이션츠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the^ð더 separation세퍼^r레이션 of어^v브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and앤드 dispensing디스펜싱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라. 별표 2 제3호카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임진료를 받은 사람

(d)디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k)케이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마. 다음 법률 규정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는 의료지원 대상자

(e)이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who후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tutory스태처토^r리 provisions:프^r러^v비전즈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1)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2)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Patients페이션츠 Suffering서^f퍼^r링 from^f프^r럼 Actual액처월 and앤드 Suspected서스펙티드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3)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4)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5)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6)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Support서포트 Act;액트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7)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Wars워즈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8)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2. 별표 2 제3호라목5)ㆍ6)ㆍ9) 및 10)에 따라 부담한 금액

2.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d)디 5), 6), 9), and앤드 10)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3. 별표 2 제3호사목 및 거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3.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g)지 and앤드 (o)오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4. 별표 2 제4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4.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4의2. 별표 2 제5호의2에 따라 부담한 금액

4-2.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2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5. 별표 2 제6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5.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④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은 별표 3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11.7, 2024.8.20>

(4)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ceiling실링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ceiling")실링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⑤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된 예금계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2023.11.7, 2024.8.20>

(5) When웬 the^ð더 Service서^v비스 pays페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ceiling실링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t잇 shall섈 pay페이 it잇 into인투 a어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meaning미닝 a어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a어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or오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why와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nnot캐낫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into인투 that^ð댓 account,어카운트 it잇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⑥ 제2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본인일부부담금의 납부방법이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co-payments,코우-페이먼츠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amounts어마운츠 exceeding익시딩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ceiling,실링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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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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