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13-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제1호의 경우에는 제25조의6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직업안정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5.6.30, 2016.11.29, 2020.7.1, 2021.6.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6)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1.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inclusion인클루전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iods피^r리어즈 for^f포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1의2.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른 급여의 환수 및 환수금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7 and앤드 5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demand,디맨드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3.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승인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of어^v브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2. 법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무

3-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0-3 through^θ쓰^r루 100-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10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및 재결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and앤드 rulings^r룰링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0 and앤드 1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2. 법 제11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무

5-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및 자료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questioning,퀘스처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ata,데이타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2 and앤드 1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25조에 따른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or오 omitted오미티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② 건강보험공단(제4호의 경우에는 법 제95조제6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2)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ing액팅 for^f포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체납 사실 통지 등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2.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88조의2 및 제89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입 고지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deadlines데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8-2 and앤드 8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4. 법 제95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of어^v브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97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in인 error에^r러 or오 overpaid오우^v버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7. 법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징수권 소멸 사항 등의 기록ㆍ보관 및 제공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ording,^r러코딩 keeping,키핑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the^ð디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ollect컬렉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47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33조에 따른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④ 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은 그 자료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4)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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