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제5조협의회의 개최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6조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제7조실태조사ㆍ평가 제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등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 제11조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의 겸직금지 제15조위원의 기피ㆍ회피 제16조위원회 의결 등 제17조소위원회 제18조다수인 관련 민원 제1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0조회의의 공개 등 제21조사무처 직원의 선발 제22조위원회 행동강령 등 제23조자문기구 제24조전문상담위원의 위촉 제25조수당지급 등 제26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27조파견직원의 인사 등 제28조운영상황 제29조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제29조의2조사ㆍ평가의 공개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제33조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제34조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5조고충민원의 신청 제36조고충민원의 선정대표자 제37조대리인의 허가 제38조관계 행정기관등의 정정 등 제39조신청서의 보완 제40조신청의 취하 제41조행정심판 등의 통보 제4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43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제44조조사의 방법 제45조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제46조소속 직원의 실지조사 등 제47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제48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제4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제50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등 제51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제52조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제5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제54조신고자의 대표자 선정 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56조신고의 보완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제58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8조의2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제59조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제60조조사기관의 처리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제62조조사결과의 처리 제63조이의신청 제64조재정신청의 절차 등 제65조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제66조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제67조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등 제67조의2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제68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제68조의2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69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제70조신변보호 제70조의2협조 요청

제5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등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제73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제74조구조금의 산정 기준 제74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제74조의3위원의 해촉 제75조보상위원장 제76조보상위원회의 회의 제77조보상금의 산정 제78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제80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제8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제83조삭제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84조감사청구인 제85조감사청구 제외사항 제86조감사청구의 방법 제87조감사청구서의 반려

제7장 보칙

제88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제88조의3포상 제8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제89조의2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제90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제9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92조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