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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5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65 (Delegation of Authority)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19, 2013.3.23, 2013.12.30, 2014.1.28, 2014.11.28, 2016.1.22, 2017.12.12, 2018.5.15, 2022.7.19, 2024.12.3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1. 법 제3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확인검사 요청 사실 보고의 접수(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의 보고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

1.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n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nfirmatory컨f퍼머토r리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rocess프r라세스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under언더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Act,액트 among어멍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의2. 삭제<2016.1.22>

1-2. Deleted.딜리티드 <2016.1.22>

1의3. 삭제<2016.1.22>

1-3. Deleted.딜리티드 <2016.1.22>

2. 삭제<2014.7.28>

2. Deleted.딜리티드 <2014.7.28>

3. 삭제<2014.7.28>

3. Deleted.딜리티드 <2014.7.28>

4.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4. Granting그r랜팅 business비즈니스 permits퍼밋츠 and앤드 permits퍼밋츠 forf포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변경신고

4-2. Reportsr리포츠 on안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3.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4.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

4-4.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5.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4-5.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9조에 따른 영업 승계 신고의 수리

5.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on안 succession석세션 to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45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보고에 관한 업무 및 행정처분 감면

6.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n안 recallr리콜 plans플랜즈 forf포 hazardous해저더스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6의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물(異物) 발견보고

6-2.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matter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사고의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7. Reportsr리포츠 on안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incidents인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8.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인증취소 또는 시정명령

8.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HACCP-certified핵프-서터f파이드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2.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변경신고

8-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3.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8-3.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4.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

8-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

9.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72조에 따른 식품등의 압류ㆍ폐기처분 또는 위해 방지 조치 명령

10.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seizure시저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or오 orders오더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zards,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73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공표

11.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74조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

12. Orders오더즈 to투 repairr리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75조에 따른 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

1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ts퍼밋츠 or오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r오 orders오더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76조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명령

14.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an앤 item아이텀 or오 item아이텀 category캐터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79조에 따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 및 그 해제를 위한 조치

15. Measures메저즈 to투 close클로우스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lift리f프트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81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16.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17.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2 and앤드 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18.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법 제92조제5호(이 조 제4호,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만 해당한다)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9.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feesf피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ly온리 feesf피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4-2, and앤드 4-3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0.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20.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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