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과태료)

1. 제8조ㆍ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49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fares^f페어즈 or오 charges차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49-6 (1), or오 49-13 (1);

2. 제15조제1항(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35 and앤드 48);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3의2.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guarantee게^r런티 rest^r레스트 time타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1);

3의3. 제21조제12항 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has해즈 consumed컨숨드 alcohol,앨커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2)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9-9);

3의4. 제21조제12항 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자

3-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vehicle^v비히클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was워즈 judged저지드 unable어네이블 to투 drive드^r라이^v브 safely세이^f플리 because비코즈 of어^v브 alcohol앨커할 consumption,컨섬프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cond세큰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2)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9-9);

3의5. 제49조의6제4항 또는 제49조의13제6항을 위반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3-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nform인^f폼 a어 passenger패선저 of어^v브 the^ð더 fare^f페어 or오 charge차지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hrough^θ쓰^r루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platform,플랫^f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6 (4) or오 49-13 (6);

3의6. 제49조의14제3호의2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14 3-2;

3의7.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또는 제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3-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19 (1)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s애즈 a어 platform플랫^f폼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18 (1), or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19 (1)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19 (2);

4. 제66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60 (2));

5. 제67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60 (2)).

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어린아이의 운임을 받은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harged차지드 a어 fare^f페어 for^f포 a어 child차일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6).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10;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rk마크 a어 business비즈니스 vehicle^v비히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17;

3. 제19조(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or오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9-9),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4.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1 and앤드 2;

5.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guaranteed게^r런티드 rest^r레스트 time,타임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3;

6. 제24조제1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riving드^r라이^v빙 for^f포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6의2. 제26조제1항제7호의4 또는 제49조의8제1항제6호의2를 위반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한 운수종사자 또는 플랫폼운수종사자

6-2.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or오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watched와치트 video^v비디오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7-4 or오 49-8 (1) 6-2;

6의3.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6-3. A어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4-2 (2);

6의4. 제34조의5를 위반한 자(제90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4-5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2 of어^v브 Article아터클 90);

7. 삭제<2012.2.1>

7. Deleted.딜리티드 <2012.2.1>

8. 삭제<2012.2.1>

8. Deleted.딜리티드 <2012.2.1>

9. 제45조에 따른 터미널 사용명령을 위반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use유스 a어 terminal터머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0. 제56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amend어멘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1. 제65조제1항(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60 (2)),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12.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33;

13. 제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33;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15.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6. 제8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lates플레잇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 (1).

1. 제21조제6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seat싯 belts벨츠 in인 normal노믈 working워킹 condition,컨디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6)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9-9);

2. 제21조제7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ducate에저케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on안 passengers'패선저즈 seat싯 belt벨트 use,유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7)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9-9);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refused^r러^f퓨즈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9);

3의2.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증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1) or오 (2),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제26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4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6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2);

5. 제49조의8제1항(같은 항 제6호의2는 제외한다),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9-8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