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1. 제6조제2항, 제8조, 제18조제2항, 제39조, 제40조 또는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6 (2), 8, 18 (2), 39, 40, or오 49 (1);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collects컬렉츠 an앤 excessive익세시^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r오 collects컬렉츠 a어 separate세퍼^r레잇 charge차지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ee^f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3.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causes카지즈 serious시^r리어스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to투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3의2. 제36조의2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3-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2 (3) or오 (5), allows얼라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lends렌즈 his히즈 or오 her허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4. 제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5. 제42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경우

5.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gives기^v브즈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specific스퍼시^f픽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from^f프^r럼 a어 physician^f퍼지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4, 제45조제1항, 제46조의2,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8 (2), 28 (3), 32 (1), 33 (1), 35-2 (1), 44 (3), 44-2 (2), 44-4, 45 (1), 46-2, 47 (1) or오 (2), 48, 49 (3) or오 (4), 51 (3) through^θ쓰^r루 (5), 52 (1), 53, 54 (3), 54-2, or오 59;

2.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fraudulently^f프^r로둘런틀리 claims클레임즈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n앤 unpaid언페이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

3. Where웨어 it잇 collects컬렉츠 an앤 excessive익세시^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r오 collects컬렉츠 a어 separate세퍼^r레잇 charge차지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ee^f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제34조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on-duty안-두티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5.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