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65-2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6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8.6, 2016.7.28, 2017.7.26, 2019.6.25, 2020.12.8, 2025.10.1, 2026.4.28>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mergers,머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9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휴업ㆍ폐업의 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삭제<2019.6.25>

6. Deleted.딜리티드 <2019.6.25>

7. 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의2. 법 제22조의11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에 관한 사무

7-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3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대한 신고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6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및 법인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삭제<2015.4.14>

11. Deleted.딜리티드 <2015.4.14>

12. 법 제51조에 따른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의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2-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삭제<2015.4.14>

14. Deleted.딜리티드 <2015.4.14>

15. 삭제<2015.4.14>

15. Deleted.딜리티드 <2015.4.14>

16. 법 제91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1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deadlines데들라인즈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5.4.14, 2016.7.28>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ing프^r러^v바이딩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4조 및 이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fee^f피 reduction^r러덕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2) 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2. 법 제29조에 따른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지행위 중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이용약관(요금 반환에 관한 내용만 해당한다)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mong어멍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a어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user's유저즈 intention인텐천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fund^r리^f펀드 of어^v브 fees);^f피즈

4. 법 제5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사전선택 등록ㆍ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4.8.6>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e-selection프^r리-설렉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pre-selection프^r리-설렉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④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번호이동의 등록ㆍ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4.8.6>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umber넘버 portability포터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number넘버 portability포터빌리티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⑤ 수사기관등(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83조의2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6.28>

(5)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gency에이전시 performer퍼^f포머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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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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