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3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

2.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때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5. 법인의 합병이나 파산이나 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ended엔디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due두 to투 a어 merger머저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6.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때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안 the^ð더 same세임 ground그^r라운드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7. 제33조의3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한 때

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r오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3, or오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change체인지 by바이 false^f폴스 or오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1.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4제1항, 제35조,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6 (1) or오 (2), Article아터클 16 (1) through^θ쓰^r루 (4), Article아터클 19 (1), Article아터클 21 (1) or오 (2), Article아터클 21-5 (2), Article아터클 25-2 (1), Article아터클 25-4 (1), Article아터클 35, Article아터클 35-2 (2) or오 (3), Article아터클 36, or오 Article아터클 38 (3) or오 (4);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 아니한 때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handle핸들 an앤 error에^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and앤드 (3);

3. 제23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지시 또는 명령을 어긴 때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measure,메저 direction,더^r렉션 or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Article아터클 39 (6), Article아터클 40 (2), Article아터클 42 (3), or오 Article아터클 42-2 (1);

4. 제30조제4항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the^ð더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0 (4) or오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