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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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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71 (Reexamination of Regulations)

① 삭제 <2020.3.3>

(1) Deleted.딜리티드 <2020.3.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18.12.11, 2019.6.11, 2020.12.8, 2021.12.7, 2023.7.3, 2026.3.2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set셋 out아웃 forf포 it잇 below빌로우 (meaning미닝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ach이치 thirdθ써드 year),이어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1. 제36조의7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2020년 1월 1일

1.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chief치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7 (4) and앤드 (6)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January재뉴에r리 1, 2020;

2. 제37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2017년 1월 1일

2.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of어v브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January재뉴에r리 1, 2017;

3. 제38조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와 최저보험금액: 2017년 1월 1일

3. Theð더 duty두티 to투 purchase퍼처스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theð더 minimum미너멈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January재뉴에r리 1, 2017;

3의2. 제39조에 따른 이행점검: 2024년 1월 1일

3-2.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January재뉴에r리 1, 2024;

3의3. 제40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2024년 1월 1일

3-3.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terruptions인터r럽션즈 by바이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January재뉴에r리 1, 2024;

3의4. 제41조에 따른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2024년 1월 1일

3-4.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lessees레시즈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January재뉴에r리 1, 2024;

4. 제49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January재뉴에r리 1, 2014;

5. 제51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 2017년 1월 1일

5.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January재뉴에r리 1, 2017;

6. 삭제<2026.3.24>

6. Deleted.딜리티드 <2026.3.24>

7. 삭제<2026.3.24>

7. Deleted.딜리티드 <2026.3.24>

8. 삭제<2026.3.24>

8. Deleted.딜리티드 <2026.3.24>

9. 제66조의7에 따른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9.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7: January재뉴에r리 1, 2014.

③ 삭제 <2016.12.30>

(3) Deleted.딜리티드 <2016.12.30>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2.27, 2025.5.20, 2025.10.1, 2026.7.7>

(4)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set셋 out아웃 forf포 it잇 below빌로우 (meaning미닝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ach이치 thirdθ써드 year),이어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1. 제2조의2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2027년 1월 1일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arge-scale라지-스케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January재뉴에r리 1, 2027;

1의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2024년 1월 1일

1-2. Theð더 physical,f피지클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managerial매니지r리얼 measures메저즈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of어v브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rs유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2): January재뉴에r리 1, 2024;

2. 제14조에 따른 실태점검의 대상: 2024년 1월 1일

2.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January재뉴에r리 1, 2024;

3. 제2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2024년 1월 1일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January재뉴에r리 1, 2024;

4.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대상기준, 기록 보관기간 및 조치의 종류: 2024년 1월 1일

4.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managerial매니지r리얼 measures,메저즈 theð더 recordr러코드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January재뉴에r리 1, 202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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