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31>

(1) A어 donee도우니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gift기^f프트 tax택스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18.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given기^v븐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is이즈 a어 for-profit^f포-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actual액처월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gift기^f프트 tax택스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3) Where웨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donee도우니 for^f포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gift기^f프트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s이즈 exempt이그젬프트 or오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4) Where웨어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property프^r라퍼티 or오 benefits베너^f핏츠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by바이 a어 for-profit^f포-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s이즈 exempt이그젬프트 or오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gift기^f프트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5-3 through^θ쓰^r루 45-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5 through^θ쓰^r루 37 or오 Article아터클 41-4 where웨어 the^ð더 donee도우니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2,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gift기^f프트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2021.12.21>

(6)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donor도우너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donee:도우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and앤드 3, Articles아터클즈 35 through^θ쓰^r루 39, 39-2, 39-3, 40, 41-2 through^θ쓰^r루 41-5, 42, 42-2, 42-3, 45, 45-3 through^θ쓰^r루 45-5, and앤드 48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is이즈 not낫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⑦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7)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a어 donor도우너 pay페이 gift기^f프트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onor도우너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⑧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8)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other어^ð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out위^ð다웃 legal리글 personality퍼서낼리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⑨ 실제소유자가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0.12.29>

(9) Where웨어 an앤 actual액처월 owner오우너 is이즈 delinquent딜링퀀트 in인 paying페이잉 gift기^f프트 tax,택스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or오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actual액처월 owner's오우너즈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or오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owner오우너 who후 is이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given기^v븐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to투 the^ð더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