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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8장 보칙

자동차관리법 제75조(청문)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75 (Hearings)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5.12.29, 2017.10.24, 2020.2.4,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2.13, 2026.2.2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21조, 제30조의6제1항, 제35조의14제2항,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및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 30-6 (1), 35-14 (2), 45-3 (1), 47 (5), and앤드 51-4 (1);

2. 제30조제6항 또는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6) or오 30-2 (4);

3.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

3. An앤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manufacture,매뉴f팩처 assembly,어셈블리 import,임포트 or오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의2.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취소

3-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7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의3.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

3-3. An앤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manufacture,매뉴f팩처 assembly,어셈블리 import,임포트 or오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7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의4.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3-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ybersecurity사이버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11 (1);

4. 제31조제3항 본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에 대한 시정명령

4.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forf포 defects디f펙츠 in인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5.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5의2. 제34조의6제4항에 따른 업데이트에 대한 시정명령

5-2.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forf포 updates업데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6 (4);

5의3.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제35조의9제1항제2호 중 제35조의10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5-3. An앤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or오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9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10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9 (1) 2);

5의4. 제35조의10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

5-4. An앤 order오더 to투 recall,r리콜 etc.엣세터r러 pressure프r레셔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10 (2);

6. 제54조제2항(제65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6조에 따른 등록취소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2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66;

6의2.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

6-2.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5);

7.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7.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2) throughθ쓰r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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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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