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제4조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제4조의2비과세 신청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4조의3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제4조의4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기간 등 제4조의5금융회사 등 제4조의6계약해제 신고 제5조법인전환 기업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7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3절 부과ㆍ징수

제8조매각통보 제9조신고 및 납부 제9조의2삭제 제10조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제11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제11조의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제12조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 제12조의2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13조신고 및 납부 제14조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제15조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16조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제17조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제18조면허에 관한 통보 제19조과세대장의 비치

제4장 레저세

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제21조신고 및 납부 제22조보통징수

제5장 담배소비세

제22조의2과세면제의 표시 제23조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제24조반출신고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 제27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28조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제29조신고 및 납부 제30조사무처리비 등 제31조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제31조의2담배의 폐기 신고 제32조납세담보확인서

제6장 지방소비세

제33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제33조의2안분기준 통보 제34조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제35조납입 통보

제7장 주민세

제36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제37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제38조과세대장 비치 등 제38조의2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제38조의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제38조의4종업원분 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8장 지방소득세

제38조의5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제39조주된 사업장 제4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41조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42조수정신고 납부 제43조수시부과 제43조의2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제44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제45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제4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제47조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제48조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제48조의2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제48조의3징수교부금 교부 청구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48조의5안분 신고 및 납부 제48조의6수정신고 납부 제48조의7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제48조의8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제48조의9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제48조의10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48조의11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48조의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제48조의1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제48조의14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제48조의15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제48조의16과세대장의 비치 제48조의17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제9장 재산세

제49조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제50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 제51조지상정착물의 범위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제54조납세의무 통지 제55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제56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58조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제59조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 제60조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제61조분할납부신청 제61조의2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제61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 제61조의4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제63조과세대장 직권등재 제64조과세대장 비치 제64조의2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65조비과세 신청 제66조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제67조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 제67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 제68조자동차 이동사항 통보 제69조자동차세 과세대장의 비치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70조신고 및 납부 제71조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 제72조사무처리비 등 제72조의2납세담보확인서 등 제73조세액자료 통보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74조과세대상 용수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