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68 (Exclusion of Duplicate Support)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37조 및 제151조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Where웨어 Articles아터클즈 99, 103, 109 throughθ쓰r루 114, 137, and앤드 151 (2) apply어플라이 to투 assets애셋츠 in인 which위치 a어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amount:어마운트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 중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ssets애셋츠 and앤드 spends스펜즈 themð뎀 on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spent스펜트 on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가. 국가

(a)어 Theð더 State;스테잇

나. 지방자치단체

(b)비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c)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d)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등에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borrows바r로즈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ssets애셋츠 and앤드 spends스펜즈 theð더 loan론 on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pays페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payable페이어블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3.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borrows바r로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ssets애셋츠 and앤드 spends스펜즈 theð더 loan론 on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subsidy서브시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37조, 제151조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14조와 제118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 Where웨어 Articles아터클즈 99, 103, 109 throughθ쓰r루 114, 137, and앤드 151 (2) apply어플라이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to투 assets애셋츠 in인 which위치 a어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where웨어 Articles아터클즈 114 and앤드 118 apply어플라이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in인 theð더 same세임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may메이 choose추즈 to투 have해v브 only온리 one원 of어v브 themð뎀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및 제151조제2항을 적용할 때 제153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99, 103, 109 throughθ쓰r루 114, 118, 137, 150, and앤드 151 (2)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in인 theð더 same세임 taxable택서블 year,이어 where웨어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프r러v비전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owned온드 by바이 domestic더메스틱 investors인v베스터즈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 제1항ㆍ제2항, 제152조제1항, 제154조부터 제159조까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114조까지,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2조 및 제165조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31>

(4) Where,웨어 in인 theð더 same세임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both보우θ스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0, 101, 105, 122, 124 throughθ쓰r루 128, 135 (1) and앤드 (2), 152 (1), and앤드 154 throughθ쓰r루 159 and앤드 a어 credit크r레딧 against어겐스트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9, 103, 109 throughθ쓰r루 114, 118, 137, 150, 151, 160, 162, and앤드 165,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may메이 choose추즈 to투 have해v브 only온리 one원 of어v브 themð뎀 applied.어플라이드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 제125조,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52조부터 제159조까지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5)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0, 101, 105, 122, 124, 125, 135 (1) and앤드 (2), and앤드 152 throughθ쓰r루 159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in인 theð더 same세임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may메이 choose추즈 to투 have해v브 only온리 one원 of어v브 themð뎀 applied.어플라이드

⑥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6)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pply어플라이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to투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transfers트r랜스f퍼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nly온리 theð더 one원 reductionr러덕션 provision프r러v비전 chosen초우즌 by바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articular퍼티큘러 reductionr러덕션 provision프r러v비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other어너ð더 reductionr러덕션 provision프r러v비전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art.파트

⑦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이 법 제142조와 제143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7) Where웨어 Articles아터클즈 142 and앤드 143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pply어플라이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to투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transfers트r랜스f퍼즈 housing,하우징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may메이 choose추즈 to투 have해v브 only온리 one원 of어v브 themð뎀 applied.어플라이드

⑧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그 밖의 사업에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과 공제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where웨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are아 kept,켑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to투 which위치 a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a어 credit크r레딧 provision프r러v비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credit크r레딧 shall섈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duplicate두플러컷 support.서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