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3(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1)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존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1)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site사잇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ite사잇 area;에^r리아

2) 증축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할 것

2) The^ð더 part파트 to투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and앤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1 through^θ쓰^r루 80, Article아터클 82, Article아터클 83, Articles아터클즈 85 through^θ쓰^r루 89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3)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sufficient서^f피션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has해즈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sufficient서^f피션트 land랜드 has해즈 been빈 secured시큐어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to투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1)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All올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1) through^θ쓰^r루 3) are아 met;멧

2)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building빌딩 on안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ite사잇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site사잇 taken테이큰 together터게^ð더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obtain어브테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ertifications서터^f퍼케이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가)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a)어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b)비 Proof프^r루^f프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hazard해저드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critical크^r리티클 control컨트^r로울 points포인츠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c)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3)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않을 수 있다.

3)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ite사잇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site사잇 are아 merged.머지드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need니드 not낫 be비 merged머지드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