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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28-3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국가(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단(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5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8.31, 2016.11.8, 2017.3.27, 2019.6.11, 2023.8.8>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tate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it잇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r오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rning컨서닝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onstitutes칸스터툿츠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rning컨서닝 health헬θ스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onstitutes칸스터툿츠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recordsr러코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법 제4조에 따른 노인성질환예방사업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geriatric제r리애트r릭 disease디지즈 prevention프r리v벤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13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 and앤드 20 throughθ쓰r루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3. 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3 and앤드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4. 법 제24조에 따른 가족요양비 지급에 관한 사무

1-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care케어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2조의4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newalr리누얼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by바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

4-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by바이 heads헤즈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7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2. 법 제37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한 사무

6-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3. 법 제37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사무

6-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4. 법 제37조의4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무

6-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5. 법 제37조의5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에 관한 사무

6-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providing프r러v바이딩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6.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6-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laims클레임즈 forf포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home인-홈 and앤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7. 법 제42조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사무

6-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costs카스츠 forf포 issuing이슈잉 home-visit홈-v비짓 nursing너싱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단의 업무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5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57조에 따른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63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1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3 (b);비

15. 제11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1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care케어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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