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0 (3) 2 or오 (4)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6 (1) or오 (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0 (2), or오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or오 4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2. An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who후 abandons어밴든즈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1;

3. 제10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등

3. An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0 (4) 2;

4.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to투 a어 person퍼슨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6 (1) or오 (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to투 a어 person퍼슨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6. 제6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farm^f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 (1) 1;

7. 제6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인증농장으로 표시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labels레이블즈 an앤 uncertified언서티^f파이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f팜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farm^f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 (1) 2;

8. 제6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ㆍ재심사 및 인증갱신을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 (1) 3, conducts컨덕츠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or오 renewal^r리누얼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helps헬프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btain어브테인 one원 by바이 such서치 means;민즈

9. 제6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or오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 (1) or오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or오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1.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취급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을 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handling핸들링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s다그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for^f포 handling핸들링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s다그즈 or오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1);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0조제1항에 따른 맹견취급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a어 permit퍼밋 for^f포 handling핸들링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s다그즈 or오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3. 제72조를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된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앤 animal애너믈 funeral^f퓨너^r럴 facility^f퍼실리티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14. 제8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폐쇄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measure메저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keep킵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title타이틀 of어^v브 companion컴패니언 animal애너믈 behavior비헤이^v비어 instructor인스트^r럭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3.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allows얼라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companion컴패니언 animal애너믈 behavior비헤이^v비어 instructor인스트^r럭터 or오 lends렌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companion컴패니언 animal애너믈 behavior비헤이^v비어 instructor인스트^r럭터 or오 borrows바^r로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4. 제33조제3항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3 (3);

5. 제7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or오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1) or오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or오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7. 제78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영업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misappropriates미서프^r로우프^r리에잇츠 or오 borrows바^r로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usiness비즈니스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1) 11,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allows얼라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his히즈 or오 her허 business비즈니스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7의2. 제7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영업장에 있는 동물장묘시설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영업자

7-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lends렌즈 the^ð디 animal애너믈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앳 his히즈 or오 her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5) 3;

8. 제83조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9. 제8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 (3),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fixed^f픽스트 video^v비디오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points포인츠 it잇 at앳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or오 who후 uses유시즈 a어 sound-recording사운드-^r러코딩 function;^f펑크션

10. 제87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video^v비디오 records^r러코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 (4).

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1. A어 current커^r런트 or오 former^f포머 member멤버 of어^v브 a어 temperament템프^r러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mmittee커미티 who후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a어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을 운영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3. 제38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4.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A어 current커^r런트 or오 former^f포머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who후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or오 misappropriates미서프^r로우프^r리에잇츠 a어 secret시크^r릿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5. 제7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킨 영업자

5.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mates메잇츠 dogs다그즈 or오 cats캣츠 under언더 12 months먼^θ쓰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has해즈 them^ð뎀 give기^v브 birth,버^θ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2) 1;

6. 제7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동물의 발정을 유도한 영업자

6.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duces인두시즈 estrus에스트^r러스 in인 animals애너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2) 2;

7. 제7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처리한 영업자

7.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live라이^v브 animals애너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5) 1;

8. 제95조제5항을 위반하여 요청 목적 외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5 (5).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1. An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who후 abandons어밴든즈 an앤 animal애너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bandonment어밴던먼트 of어^v브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2. 제10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exhibits,이그지벗츠 delivers,딜리^v버즈 or오 screens스크^r린즈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r오 videos,^v비디오즈 or오 posts포우스츠 them^ð뎀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5) 1;

3. 제10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n앤 animal애너믈 for^f포 gambling,갬벌링 or오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or오 promotes프^r러모우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gambling갬벌링 that^ð댓 uses유시즈 animals,애너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5) 2;

4. 제10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offers오^f퍼즈 an앤 animal애너믈 as애즈 a어 prize프^r라이즈 or오 giveaway기^v버웨이 for^f포 gambling,갬벌링 contests,칸테스츠 lotteries,라터^r리즈 amusement,어뮤즈먼트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5) 3;

5. 제10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nts^r렌츠 out아웃 an앤 animal애너믈 for^f포 profit프^r라^f핏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5) 4;

6. 제1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맹견의 소유자

6.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by바이 a어 humane휴메인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4);

7.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맹견의 소유자

7.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by바이 a어 humane휴메인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8.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맹견 아닌 개의 소유자

8.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dog도그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temperament템프^r러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9.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humane휴메인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without위^ð다웃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2);

10. 제49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animal애너믈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11. 제78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판매(알선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한 영업자

1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sells셀즈 (including인클루딩 brokering브^r로우커^r링 or오 intermediating)인터미디어팅 dogs다그즈 or오 cats캣츠 under언더 two투 months먼^θ쓰 of어^v브 age에이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4) 1;

12. 제85조제2항에 따른 게시문 등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removes^r리무^v브즈 or오 damages대머지즈 a어 notice,노우티스 etc.엣세터^r러 or오 a어 seal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