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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56 (Restrictions on Employment, etc. at Child or Juvenile-Related Institutions, etc.)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21, 2016.1.19, 2016.5.29, 2018.1.16, 2018.3.13, 2019.11.26, 2020.6.2, 2020.12.8, 2021.1.12, 2023.4.11, 2024.9.20, 2025.4.22, 2025.10.1>

(1) When웬 a어 court코트 sentences센턴시즈 a어 person퍼슨 to투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orf포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or오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n앤 adult어덜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x섹스 crime"),크r라임 it잇 shall,섈 by바이 judgment저지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pronouncing프r러나운싱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n인 theð더 sex섹스 crime크r라임 case케이스 (or오 issuing이슈잉 it,잇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person퍼슨 fromf프r럼 operating,아퍼r레이팅 being비잉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or오 in인 factf팩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related주v버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ends엔즈 or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remittedr리미티드 (or,오 forf포 a어 fine,f파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re-offendingr레이-어f펜딩 is이즈 remarkablyr리마커블리 low,로우 or오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hould슈드 not낫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1.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2. A어 student스투던트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by바이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by바이 an앤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2-3.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hool스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2의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2-4.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and앤드 Jeju제주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3.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a어 teaching티칭 center센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a어 private프r라이v벗 tutor투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meaning미닝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eaching티칭 centers센터즈 whose후즈 use유스 by바이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is이즈 not낫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tutors투터즈 who후 teach티치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4. A어 youth유θ스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5. A어 youth유θ스 activity액티v버티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y액티v버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A어 youth유θ스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youth유θ스 with위ð드 migrant마이그r런트 backgrounds백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and앤드 a어 youth유θ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Act;액트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6-2.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out-of-school아웃-어v브-스쿨 youth유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Out-of-School아웃-어v브-스쿨 Youth;유θ스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7. A어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차일드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part-time파트-타임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8.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ing퍼f포밍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community커뮤너티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A어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nd앤드 a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9의2.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9-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ex섹스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child차일드 and앤드 juvenile주v버늘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0.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ulti-unit멀티-유닛 house하우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directly더r렉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ecurity시큐r러티 duties;두티즈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

11. Among어멍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se후즈 use유스 by바이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is이즈 not낫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12.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doctors,닥터즈 dentists,덴터스츠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s,닥터즈 and앤드 midwives미드와이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nurses너시즈 and앤드 nursing너싱 assistants어시스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ursing너싱 Act,액트 and앤드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13.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의 청소년게임제공업

(a)어 A어 youth유θ스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2 (a)어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b)비 An앤 Internet인터넷 computer컴퓨터 game게임 facilityf퍼실리티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c)시 A어 composite컴파젓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security시큐r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s서v버시즈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directly더r렉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ecurity시큐r러티 duties;두티즈

1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15. A어 youth유θ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Juveniles주v버늘즈 thatð댓 is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가. 「민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a)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단체

(b)비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6. A어 popular파퓰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lanning플래닝 business;비즈니스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청소년실을 갖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17.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singing싱잉 practice프r랙티스 roomr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roomsr룸즈 forf포 youth);유θ스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8.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recruitsr러크r룻츠 or오 hires하이어즈 persons퍼슨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direct더r렉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ervices서v버시즈 to투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visitingv비지팅 homes홈즈 or오 having해v빙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visit,v비짓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me-visit홈-v비짓 learning러닝 teacher티처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direct더r렉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ervices서v버시즈 to투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19. A어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special스페실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0. 삭제<2025.4.22>

20. Deleted.딜리티드 <2025.4.22>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21. Among어멍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2. A어 children's칠드r런즈 meal밀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3. A어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Care케어 Support서포트 Act;액트

2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24. A어 healthy헬θ씨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and앤드 a어 familyf패멀리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ealthy헬θ씨 Families;f패멀리즈

2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5. A어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Support서포트 Act;액트

2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26.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1.16>

(2)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0 years.이어즈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1.16>

(3) When웬 a어 court코트 intends인텐즈 to투 issue이슈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psychiatrists,서카이어트r러스츠 psychologists,사이칼러저스츠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cholars,스칼러즈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on안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re-offending,r레이-어f펜딩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④ 제1항 각 호(제10호 및 제18호는 제외한다)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2018.1.16, 2025.4.22>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related주v버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0 and앤드 18)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check첵 theð더 sex섹스 crime크r라임 recordr러코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related주v버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related주v버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submits서브밋츠 a어 replyr리플라이 to투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recordr러코드 check첵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sex섹스 crime크r라임 recordr러코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hecked.첵트

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2018.1.16>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related주v버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check첵 theð더 sex섹스 crime크r라임 recordr러코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or오 in인 factf팩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or오 in인 factf팩트 provide프r러v바이드 labor레이버 to투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check첵 theð더 sex섹스 crime크r라임 recordr러코드 with위ð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sent:컨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submits서브밋츠 a어 replyr리플라이 to투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recordr러코드 check첵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related주v버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sex섹스 crime크r라임 recordr러코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hecked.첵트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1.16>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check첵 sex섹스 crime크r라임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hall섈 issue이슈 a어 replyr리플라이 to투 theð더 sex섹스 crime크r라임 recordr러코드 check.첵

⑦ 제1항제7호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항 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취업자등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경우, 그 취업자등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26, 2023.4.11>

(7)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차일드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or오 a어 children's칠드r런즈 meal밀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as해즈 checked첵트 theð더 sex섹스 crime크r라임 recordr러코드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thatð댓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in인 factf팩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labor레이버 to투 another어너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related주v버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in인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related주v버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hecked첵트 theð더 sex섹스 crime크r라임 record,r러코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4.11>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sent,컨센트 check첵 theð더 sex섹스 crime크r라임 recordr러코드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related주v버늘-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related주v버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hecked첵트 theð더 sex섹스 crime크r라임 record:r러코드

1. 제1항제1호의 유치원

1.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제1항제2호의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2. A어 school스쿨 and앤드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3. 제1항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

3. A어 student스투던트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2;

4. 제1항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4. A어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d앤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special스페실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9;

5. 제1항제21호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5.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1.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18.1.16, 2019.11.26, 2023.4.11>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cope,스코우프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x섹스 crime크r라임 recordr러코드 checks첵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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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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