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3(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68-13 (Building Permits and Use Approval in Motor Vehicle Service Complexes)

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안에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자동차서비스 지원시설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3.31, 2021.11.30>

(1)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a어 motor모우터 vehicle-related^v비히클-^r릴레이티드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rvice서^v비스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within위^ð딘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rvice서^v비스 complex캄플렉스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1.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1.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for,^f포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structure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2. A어 permit퍼밋 to투 install인스톨 a어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A어 permit퍼밋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4.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5. A어 permit퍼밋 to투 occupy아큐파이 and앤드 use유스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6. Consent컨센트 to투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s,시스텀즈 a어 report^r리포트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시스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시스텀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to투 install인스톨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ct;액트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7. A어 permit퍼밋 to투 install인스톨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ct;액트

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8.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의 등록신청

9.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1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10. A어 permit퍼밋 to투 install인스톨 a어 simple심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1.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control컨트^r로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1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2. A어 permit퍼밋 to투 occupy아큐파이 and앤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y에니 matter매터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at^ð댓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안에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자동차서비스 지원시설을 건축한 자 또는 「도시개발법」 제17조의 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라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고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자동차서비스 지원시설을 건축한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사ㆍ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3.31>

(3)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related^v비히클-^r릴레이티드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rvice서^v비스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within위^ð딘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rvice서^v비스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such서치 a어 facility^f퍼실리티 after애^f프터 being비잉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through^θ쓰^r루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at^ð댓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or오 filed^f파일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pections,인스펙션즈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수입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1.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work워크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toring,스토^r링 selling,셀링 or오 importing임포팅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or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같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2.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3.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4.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시스텀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ct;액트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5.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gas개스 appliance어플라이언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ct;액트

6.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A어 pre-use프^r리-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7. A어 pre-use프^r리-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8.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9.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9.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relevant^r렐러^v번트 to투 any에니 matter매터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it.잇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handling핸들링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handling핸들링 standards.스탠더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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