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1.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s,^v비히클즈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5);

2. 제31조제8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8);

3. 제33조제3항 및 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3) and앤드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4.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업데이트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앤 update,업데잇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5 (2);

5. 제34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5 (4).

1. 삭제<2020.2.4>

1. Deleted.딜리티드 <2020.2.4>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ithout위^ð다웃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buyer,바이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that^ð댓 it잇 is이즈 a어 returned^r리턴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cluding,인클루딩 for^f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turned^r리턴드 upon어판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r오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that^ð댓 fact)^f팩트 or오 whether,웨^ð더 and앤드 in인 what왓 condition,컨디션 defects디^f펙츠 arising어^r라이징 before비^f포 delivery딜리^v버^r리 have해^v브 been빈 repaired;^r리페어드

1의3.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traction트^r랙션 battery배터^r리 to투 the^ð더 buyer,바이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1);

2. 삭제<2020.2.4>

2. Deleted.딜리티드 <2020.2.4>

2의2.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quest^r리퀘스트 scrapping,스크^r래핑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2 (1);

2의3. 제31조제12항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다시 공개하지 아니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again어겐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a어 defect디^f펙트 and앤드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plan,플랜 etc.엣세터^r러 for^f포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2);

3.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리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nform인^f폼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defect디^f펙트 and앤드 the^ð더 free^f프^r리 repair^r리페어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2 (4);

3의2. 제34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앤 update업데잇 without위^ð다웃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5 (1) 4 through^θ쓰^r루 6;

4.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itted^f피티드 with위^ð드 a어 pressure프^r레셔 vessel^v베슬 or오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10 (4);

4의2. 제3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를 정비하지 아니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commercial커머실 freight^f프^r레잇 or오 special스페실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repaired,^r리페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2 (2);

4의3. 제68조의22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22;

4의4. 제68조의23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23;

5.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4 (2);

6. 제6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4 (3);

7. 제6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표시ㆍ광고를 게재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어 label레이블 or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for^f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o투 be비 posted포우스티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5 (1),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ndicate인더케잇 whether웨^ð더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ithout위^ð다웃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플레잇 attached,어태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7))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number넘버 plate플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vered커^v버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플레잇 or오 made메이드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ad,^r레드 or오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such서치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52)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2);

3.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rk마크 the^ð더 chassis채시 number넘버 and앤드 engine엔전 type타이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4. 삭제<2024.2.13>

4. Deleted.딜리티드 <2024.2.13>

5.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xported익스포티드 a어 total-loss토우틀-로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a어 device디^v바이스 fitted^f피티드 to투 that^ð댓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has해즈 sold소울드 it잇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exports엑스포츠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2 (2);

6.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7.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ithout위^ð다웃 attaching어태칭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number넘버 plate,플레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3);

8. 제30조의7제2항 단서(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0-7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8의2. 제35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8-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13 (1) or오 (2);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use유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

10.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ithout위^ð다웃 attaching어태칭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number넘버 plate,플레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1);

11. 제58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6) 3 and앤드 4.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1의2. 삭제<2024.1.9>

1-2. Deleted.딜리티드 <2024.1.9>

2. 제10조제1항 단서(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ttach어태치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플레잇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7));

3. 제10조제3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을 다시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pply어플라이 again어겐 for^f포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플레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7));

4. 삭제<2017.10.24>

4. Deleted.딜리티드 <2017.10.24>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registration디^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6.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whether웨^ð더 an앤 export엑스포트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8);

7.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ing인텐딩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gain어겐 a어 deregistered디^r레지스터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0);

8. 삭제<2015.8.11>

8. Deleted.딜리티드 <2015.8.11>

9. 삭제<2017.10.24>

9. Deleted.딜리티드 <2017.10.24>

10.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11. 삭제<2017.10.24>

11. Deleted.딜리티드 <2017.10.24>

1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turn^r리턴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number넘버 plate,플레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4);

13.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caused카즈드 another어너^ð더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parts파츠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electrical일렉트^r리클 equipment이큅먼트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3의2.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caused카즈드 another어너^ð더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itted^f피티드 with위^ð드 a어 pressure프^r레셔 vessel^v베슬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ressure프^r레셔 vessel^v베슬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5;

13의3.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

13-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arts파츠 knowing노우잉 that^ð댓 their^ð데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5 was워즈 made메이드 falsely;^f폴슬리

13의4. 제34조의3(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

13-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tuning투닝 parts파츠 knowing노우잉 that^ð댓 their^ð데어 tuning투닝 parts파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was워즈 made메이드 falsely;^f폴슬리

14.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의6제1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ㆍ조사ㆍ보고ㆍ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port,^r리포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answer앤서 to투 questions,퀘스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3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Article아터클 31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Article아터클 34-6 (1), Article아터클 72 (2), Article아터클 73 (1), or오 Article아터클 73-2 (2);

15. 제31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2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5의2. 제31조의4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15-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part파트 without위^ð다웃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buyer바이어 of어^v브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4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5의3.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자

15-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low-speed로우-스피드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3 (2);

15의4. 제3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 또는 운행한 자

15-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the^ð더 pre-distribution프^r리-디스트^r러뷰션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16 (2);

15의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15-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periodic피^r리아딕 check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1);

15의6.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15호의7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5-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5-7;

15의7.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5-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1);

16. 제45조제8항(제45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8)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4));

1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a어 taxi택시 meter미터 without위^ð다웃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1);

18. 삭제<2023.9.14>

18. Deleted.딜리티드 <2023.9.14>

18의2. 삭제<2023.9.14>

18-2. Deleted.딜리티드 <2023.9.14>

18의3.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

18-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ttach어태치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number넘버 plate,플레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9 (2);

19.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caused카즈드 another어너^ð더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parts파츠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9의2.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9-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1) 2;

20.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un^r런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changes,체인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21.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takeover테이코우^v버 of,어^v브 a어 merger머저 of어^v브 (only온리 for^f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21의2. 제5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2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or오 given기^v븐 false^f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fees^f피즈 or오 charges,차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1) 3;

21의3.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한 자

2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ost포우스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istory히스터^r리 and앤드 seller셀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4);

22. 제5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동차정비업자

22.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5);

22의2. 제58조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2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첵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8) 1;

22의3. 제58조제8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22-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ete컴플릿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s첵스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8) 3;

23.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or오 to투 issue이슈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3 (4);

23의2.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종사원을 둔 자동차매매업자

23-2. A어 used유즈드 car카 dealer딜러 who후 has해즈 employed엠플로이드 staff스태^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4);

24.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r오 has해즈 given기^v븐 false^f폴스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