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86조, 제213조부터 제215조까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ㆍ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39조,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48조, 제249조,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6까지, 제249조의8, 제249조의9, 제250조, 제251조 및 제253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1) Article아터클 182, Article아터클 183 (1), Article아터클 184 (1), (2), (5) and앤드 (6), Article아터클 186, Articles아터클즈 213 through^θ쓰^r루 215, Article아터클 216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and앤드 liquidation리퀴데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ies),컴퍼니즈 Article아터클 217, Articles아터클즈 229 through^θ쓰^r루 237, Article아터클 238 (2)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239, Article아터클 240 (3) through^θ쓰^r루 (10), Article아터클 241, Article아터클 247 (1) through^θ쓰^r루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through^θ쓰^r루 3,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248, Article아터클 249, Articles아터클즈 249-2 through^θ쓰^r루 249-6, Article아터클 249-8, Article아터클 249-9, Articles아터클즈 250, 251 and앤드 25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s.^f펀즈

② 「상법」 제173조, 제198조, 제217조제2항, 제224조, 제274조 및 제286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2) Articles아터클즈 173, 198, 217 (2), 224, 274 and앤드 286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s.^f펀즈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은 제249조의18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가 소유하는 투자목적회사 또는 투자대상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의 지분증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1.4.20>

(3)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크^r로스 shareholding셰어호울딩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18 (2), or오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which위치 that^ð댓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exercises엑서사이지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an앤 investee인^v베스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t잇 owns온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shares셰어즈 are아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relatives)^r렐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크^r로스 shareholding셰어호울딩 or오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which위치 that^ð댓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중 유한책임사원의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1.4.20>

(4)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imited리머티드 partners파트너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7 and앤드 28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s^f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s^f펀즈 that^ð댓 are아 affiliates어^f필리잇츠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whose후즈 general제너^r럴 partner파트너 is이즈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