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60조(양벌규정)

① 정당ㆍ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31조, 제232조제1항ㆍ제2항, 제235조, 제237조제1항ㆍ제5항, 제240조제1항, 제241조제1항, 제244조, 제245조제2항, 제246조제2항, 제247조제1항, 제248조제1항,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5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56조, 제2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8조, 제25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2.13, 2023.12.28>

(1) If이^f프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gent,에이전트 servant,서^v번트 or오 other어^ð더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company,컴퍼니 or오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어 party파티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0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6) through^θ쓰^r루 (8), Article아터클 231, Article아터클 232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235, Article아터클 237 (1)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240 (1), Article아터클 241 (1), Article아터클 244, Article아터클 245 (2), Article아터클 246 (2), Article아터클 247 (1), Article아터클 248 (1), Articles아터클즈 250 through^θ쓰^r루 254, Article아터클 255 (1) and앤드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256, Article아터클 257 (1) through^θ쓰^r루 (3), Article아터클 258,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9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not낫 only온리 shall섈 the^ð디 offender어^f펜더 be비 punished,퍼니시트 but벗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also올소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fine^f파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uch서치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② 단체등의 대표자, 그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33조, 제234조, 제237조제3항ㆍ제6항, 제242조제1항ㆍ제2항, 제243조제1항, 제245조제1항, 제246조제1항, 제249조제1항, 제255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If이^f프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gent,에이전트 servant,서^v번트 or오 other어^ð더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arty파티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3, Article아터클 234, Article아터클 237 (3) and앤드 (6), Article아터클 242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243 (1), Article아터클 245 (1), Article아터클 246 (1), Article아터클 249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5 (3)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not낫 only온리 shall섈 the^ð디 offender어^f펜더 be비 punished,퍼니시트 but벗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also올소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uch서치 violation.^v바이얼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