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who후 solicit설리싯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who후 personally퍼서널리 operate아퍼^r레잇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학습ㆍ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who후 teach티치 children,칠드^r런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by바이 personally퍼서널리 visiting^v비지팅 members'멤버즈 homes홈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such서치 as애즈 visiting^v비지팅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for^f포 study스터디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eaching티칭 aids에이즈 under언더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4. Golf갈^f프 course코스 caddies캐디즈 who후 assist어시스트 with위^ð드 golf갈^f프 games게임즈 at앳 golf갈^f프 courses코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or오 at앳 golf갈^f프 courses코시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Parcel파슬 delivery딜리^v버^r리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r오 other어^ð더 delivery딜리^v버^r리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the^ð더 sub-detailed서브-디테일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퀵서비스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5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6. Express익스프^r레스 delivery딜리^v버^r리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who후 do두 delivery딜리^v버^r리 work워크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quick퀵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However,하우에^v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r오 14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7. Loan론 solicitors설리서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e^f퍼낸스 Users;유저즈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8.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solicitors설리서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2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9. Persons퍼슨즈 who후 drive드^r라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Door-to-door도-투-도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or오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who후 do두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work.워크 However,하우에^v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11. Rental^r렌틀 product프^r라덕트 visiting^v비지팅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ㆍ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2. Home홈 appliance어플라이언스 installers인스톨러즈 and앤드 repairers^r리페^r러즈 under언더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who후 mainly메인리 do두 delivery딜리^v버^r리 work워크 for^f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home홈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nd앤드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work워크 properly프^r라펄리 by바이 installing인스톨링 them,^ð뎀 running^r러닝 trial트^r라이얼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13. Persons퍼슨즈 who후 drive드^r라이^v브 trucks,트^r럭스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및 그 밖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제5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4. Truck트^r럭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who후 drive드^r라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drive드^r라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ehicles^v비히클즈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freight.^f프^r레잇 However,하우에^v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12, or오 13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15. Software소^f프트웨어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labor레이버 in인 a어 software소^f프트웨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

16.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7.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17. Persons퍼슨즈 who후 hold호울드 a어 tourist투^r리스트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guide가이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our투어 guidance가이든스 to투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18.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18. Persons퍼슨즈 who후 drive드^r라이^v브 children's칠드^r런즈 school스쿨 buses버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